[내만복 칼럼] 30년 만의 개헌,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할 네 글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8 복지국가 헌법을 기대한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요즘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후 정권마다 개헌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전의 개헌 논의가 어느 일방의 정치적 상황에서 간을 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헌 논의는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의 주장이었고 시대적 여망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헌안 발의가 대통령에 의할 가능성이다. 대통령의 발의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입법부의 정체성과 국민 참여에 좀 더 가치를 둔다면 국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부분 개헌이나 순차적 개헌에 대한 걱정이다. 논의 초기이기..
2018.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