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어르신도 기초연금 누려야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로 가능 대선이 한달 정도 남았다. 촛불 시민이 만든 조기 대선인만큼 새 정부에서는 촛불 시민의 꿈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히 우리는 이제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약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야 한다며, 지금까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해 왔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지난 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의원실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보건의료노조 공동 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의 인사말로 정책 제안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5년전보다 더 늘어난 재정 만큼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 부과체계 개혁과 누적 흑자분, 늘어난 담뱃세 사용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비연구센터장, 안기..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4.13 강남 반란과 어버이연합 매수 사건] 오랜만에 출연한 강남 꼰대, 4.13 반란의 주인공 민심은 천심, 꼰대들의 20대 총선 평가 꼰대들은 왜 투표장에 가지 않았나? 꼰대들이 주목하는 당선자,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전경련 어버이연합 매수 사건, 전경련 해체 기자회견 열어 알바비 원래 10년전부터 일당 5만원인데 2만원만 줬다니, 배달 사고 배후에 누군가 없을 수가 없다 당사자인 꼰대들이 생각하는 노인복지 갑자기 가출한 아내, 아내 명의로 된 집 때문에 아무런 복지 혜택 못받던 노인 보편적 복지 확대 속에 사각지대 늘어나는 역설 우울증 앓는 강남 노인, 복지가 꼭 경제적 문제만은 아냐 노인들의 다차원 빈곤과 기본 소득에 주목한다 더 일하고 싶다. 하지만 월 20만원 노인 일..

지난 달 29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서른 여덟번 째 '복지국가만들기 시민 촛불'을 밝혔습니다. 살살 부는 봄바람과 청계천 밤 풍경에 마치 소풍을 나온듯 했습니다. 이날은 주관으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연대네트워크, 페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교남 소망의집,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에 복지 공약 실천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기치로 승리하자는 주제로 발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가 길어져 밤 8시부터 촛불을 듭니다. 제39차 복지국가 촛불은 5월 27일(금) 입니다. - 사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 팟캐스트 여섯번째 방송! 총선과 사회복지이슈를 이야기 합니다. 마이크 제법 잡아본 게스트 2분 덕분에... 치열한 마이크경쟁, 역대급 방송입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재훈 간사님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상호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줫다뺏는 기초연금,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에 얽힌 정치계 반응과 숨겨뒀던 속사정, 시원하게 들어봅니다. 또한 이번 방송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30주년 특집 팟캐스트방송이기도 했죠! 30주년 선언문과 최명민교수님의 헌정시도 2분 게스트께서 낭독해주셨습니다. 감동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잘모르는 사회복지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ㅁ사회복지사는 000이다. 1. 이상호 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는 사랑의 전도사다. 내가 꿈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20대 총선 결과와 복지 민심, 2부] 진보정당; 노회찬, 심상정 말고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 노동당, 녹색당도 기대에 못 미친 성적 추상적 구호같은 공약,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내는 세금에 비해 혜택 받는 복지가 없다고 생각해 ; 직장인의 피해 의식 재벌 증세만으로 기본소득 가능할까? 기독자유당+기독당 하면 다음 국회에 원내 진출 가능 정당 투표에 무효표가 많았던 이유 정치 전문가, 상당수는 돗자리 접어야 여소야대, 20대 국회 기대와 걱정이 반반

홍순탁 내만복(‘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이 용기있는 글을 썼습니다. 세금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한 글입니다. 소득탈루율은 2003년에 25.3%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 20.8%로 추정됐습니다. 다수의 자영업자가 소득탈루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상식과 비교하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탈세율이 높습니다. (…) 양면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자영업자 세금탈루액이 많구나’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제도를 조금씩 보완해 나가서 추가적으로 자영업자의 세금이 4~5조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이 세금 탈루하니 나도 세금 못 내겠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 홍순탁, ‘자영업자는 세..

사내유보금 과세하면... 청년 12만 명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이 혜택 볼 수 있어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작년 11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13곳이 모여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21일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유보금을 사회로 환수해 노동자·서민 생존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는데, 기업은 현금을 쌓아둔다는 국민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주장하는 목소리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전체 이익잉여금 증가액을 대상으로 하자는 쪽입니다. 반면, 이익잉여금 증가액이 모두 기업 내에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투자된 금액도 포함되어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20대 총선 결과와 복지 민심, 1부] 아전인수식 총선 결과 해석이 난무한 가운데 노원에서 안철수를 찍었다는 40대 가장 출연 누구도 완승하지 못한 애매한 20대 총선 선수들의 예측은 왜 한참 빗나갔나? 선거의 여왕과 새누리당 패배 원인. 짬뽕, 짜장만 먹다 볶음밥 먹을 기회로 봤다 예뻐서라기 보다 덜 나쁜 놈 찍었을 뿐? 그럼 야당의 승리인가? 국민의 당 승리가 보수, 진보 민심 지형이 바뀐 건 아냐 한편 진보 정당의 몰락 원인은? 2부로 이어 갑니다.

[기고] 서민증세 한 만큼 부자증세 해야... 6조 원 세수 증가 가능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를 더 걷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얼마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지금도 과도하게 내고 있으니 늘리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쓴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수석을 하신 김태동 교수님이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을 6000조 원으로 추정하면서, 1% 실효세율로 과세하면 연간 60조 원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녹색당은 부동산에 실효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동정과 시혜를 걷어차고 권리의 시대로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장애인권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특히 광화문 지하역사에서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24시간 농성이 4년째 진행 중이다. 장애 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들은 왜 이리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 우선 장애 등급제를 살펴보자. 장애 등급제의 역사는 '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진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 장애 등급 기준이 발표됐고, 1987년 장애 등록 제도가 시범 실시되었다. 이어 1988년 11월 1일부터 전..

소득금액 vs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 계산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회계사)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최근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2014년 14.2%의 실효세율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계산방식에 의하면 2014년 실효세율은 17.2%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많은 언론이 경마식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