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연금개혁 토론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낀다. 입장의 차이를 떠나 여러 전문가들이 피로와 무기력을 토로한다. 예전에는 연금제도를 튼튼히 세워보겠다고 나섰는데 이번엔 그러한 의욕을 갖기 어렵다는 고백이다. 무엇보다 지금 논의되는 정부안이 연금개혁의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즉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고 재정 불안도 해소할 수 있을까에 응답하기보다는 정부 임기 동안 논란만 피하려는 미봉책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엄두는 나지 않으니 속절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는 탄식이다. 근래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배경 중 하나이다. 마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대담한 제안을 내놓..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④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이번 연금제도 개편 과정을 통해 기금 소진의 공포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 제도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금 소진'을 앞세운 과거 연금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 사회주의? 주주권 행사는 자본주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아주 신중한, 그렇지만 자기 자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투자자를 생각해 보자. 자신이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알짜 자산이 있었다. 그 투자자가 보기에 이 알짜 자산을 매각한다면 충분히 수천억 원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표 이사가 주주 총회도 열지 않고 자신이 최대 주주인 회사에 그 알짜 자산을 공짜로 넘겨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할까? 바로 달려가서 대표 이사를 해임시키겠다고 나설까? 신중한 투자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뭔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면 주가가 떨어져서, 자신의 주식 가치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투자자..

10월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마지막 4강입니다. 오 위원장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두고 오가는 논란 속 쟁점은 결국 대체율과 보험료율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를 출산율을 올리거나 '현세대가 사적 부양과 연금보험료 등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미래 세대가 좀 더 부담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간의 강의 내용을 종합하며 한국형 '다층 연금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법적 의무 연금인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모든 계층을 적정 연금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연금 체계입니다. 수강생들과도 함께 토론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음료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국민연금, 복지와 재정과 기금운영이 섞인 복잡한 제도 - 국민연금 개편안, 소득대체율 올리자 vs 기금 안정부터 하자 - 국민연금의 역진성 논란, 연금 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 국민연금을 넘어선 다층연금체계로 노후 준비해야 - 국민연금 기금 운용, 아직은 괜찮은 수준 ◎ 진행자 > 목요일에는 뉴스와 이슈를 콕 집어서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오늘은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 개편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위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시민 홍보자료에 담은 문구이다. 사회복지학계에서 국민연금을 소득재분배 제도라고 평가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정말 그럴까?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꼭 점검해야 할 주제이다. 국민연금의 독특한 급여산식 덕택이다. 국민연금액은 자신의 소득에 연동된 비례급여가 절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연동된 균등급여가 절반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대체율이 소득에 완전 비례해 계층별로 동일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균등급여로 인해 누진구조를 지닌다. 저소득층일수록 유리한 재분배제도라고 말할 만하다. 우선, 연금공단의 이야기는 맞다. 보통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0%라고 소개되지만, 이는 평균소득자 기준이고 계층별로..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여론이 뜨겁다. 일부에선 국민연금 폐지 의견도 나오고 정치권은 벌써부터 책임 공방이다. 앞으로 논의가 생산적이길 바라며 국민연금 개혁에서 주목할 다섯 가지를 꼽아본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이 지닌 특수성을 직시하자. 오랜 연금 역사를 지닌 선진국에서 연금 개혁의 주요 이유는 저출산과 수명 연장이다. 이들 나라에선 인구 변화에 적응하도록 연금을 다듬는 게 과제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에서 불안의 원인은 중층적이다. 빠른 고령화와 함께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수지불균형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공적연금의 대체율이 약 48%, 보험료율은 거의 19%이다. 스웨덴도 급여율과 보험료율이 독일과 엇비슷하다. 대체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MB 성대모사로 시작한 방송, 국민연금 ABC부터 최근 이슈까지... 오종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출연 111년 만에 폭염, 청와대 1인 시위 왜?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40만 원 안 돼, 노후생활 가능한가. 월 80만원 받는 사람은 채 10% 정도, 당신의 예산 연금액은 얼마? 5년마다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나온다. 보험료와 급여 뜨거운 논란 예고. 기금 소진, 연기금 3조원 손실의 진실은? 또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을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만드는 국민연금.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조만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도 특정 공공기관의 이사장 자격을 대선 공약에 담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할 듯하다. 공약집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명시했다. 마침 지난달 연금공단이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국민연금이 어느새 한 세대의 역사를 지녔다. 이제는 노후가 막막한 서민들에게 믿음직한 의지처로 자리 잡았을까? 아마도 대답은 부정적일 듯하다. 현행 국민연금에서는 오래 가입할수록 순혜택이 크다. 고용이 안정된 사람일수록 가입기간이 길기에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보다 혜택을 더 얻는다. 국민연금이 젊었을 때의 격차를 노후에 심화시키는 ‘역진성’을 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 보험료 체납은 사업자가, 그 피해는 노동자가 _ 오종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임금 체불, 막상 당사자가 되면 황망한 일입니다. 모아둔 재산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빼앗기기만 한 내 삶이 억울하고, 때로는 그 삶이 뿌리채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임금 체불 하면 월급을 못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체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중 노동자의 기여금을 분명 월급에서 공제하였건만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노동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합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2010년 징수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급..

은퇴한 어르신들의 노동조합, 노년유니온은 지난 8월 28일 복지부 장관 서울 집무실이 있는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0년 20만원에 머물러 있는 은퇴한 노인들의 임금 인상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의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