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 노인 기준 65세, 1981년 노인복지법 기준 - 노인 연령, 생물학적 기준과 사회정책적 기준 분리해야 - 노인 연령 상향, 21세기 인류사 과제 - 노인과 청년의 일자리 경쟁.. 획기적인 전환으로 가야 ◎ 진행자 > 지금부터는 노인연령 상향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노인의 기준을 바꾼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제도, 정년, 일자리 등등 우리사회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노인연령 만65세 이대로 둬야 할까요. 아니면 올려야 할까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총선이 다가오지만 복지 의제가 부각되지 않는다. 정치권의 내부 갈등 탓도 있지만 복지 공약에선 재원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주요 이유이다. 어느 당도 2012년 총선·대선 공약에서 더 나아간 약속을 제시하기가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 내내 복지 재원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른지라 유권자들이 재원 방안을 꼼꼼히 따질 것이다. 여기 ‘매력적인’ 돈이 있다. 500조원의 적립금을 가진 국민연금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전용 특수채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오래된 논쟁 주제이다. 찬성 측은 공공투자가 복지서비스 내실화,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저출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