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文 대통령, 12%보다 낮은 보험료율 원한 것 - 국민연금으로 공공사업 확대엔 찬성 - 국회 논의 핵심은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 신중한 상태 - 국민연금‧기초연금 묶자? 소득대체율 낮아질 수 있어 - 정부안 국회통과 불발시 5년 뒤로 다시 미뤄져 ◎ 진행자 > 우리 사회 많은 이슈 중에서 하나고 꼭 꼬집어서 깊게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국민연금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모신 이유가 그 사이에 많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ㆍ정해식 보사연 공적연금연구센터장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지난 달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총 16회에 달하는 순회 토론회를 시작했다. 3차 추계(2013년) 때보다 기금이 3년 이른 2057년에 고갈될 것이란 4차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잡았다. 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9년 11%로 올린 후 2034년부터 12.3%로 올리는 방안(‘가’ 안)과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세대 간 형평성과 다층연금체계를 향해 나아가자 이다미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얼마 전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당초 2060년이었던 기금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70년 뒤에는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찌해야 할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자. 국민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개편안은 두 가지이다. (가)안은 앞으로 40%로 낮아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2%p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난 2007년 개혁의 결과로 2..

추계결과 인정하고 다층체계로 시야 넓혀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래로부터 토론장’ 열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재정계산 결과는 3차 발표보다 기금 소진년도가 앞당겨져 미래 재정불안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국민연금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수록 냉정하고 지혜롭게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향후 연금 개혁 논의에서 유념해야 할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부정하지 말자. ‘어찌 70년 추계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연금재정의 장기추계과 미래 사회상을 예측하는 미래학을 혼동해선 곤란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70년 후 국민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관계, 즉 연금재..

40년 후 국민연금 기금 고갈 현행 보험료 9% 유지 불가능 얼마만큼 더 내고 받을지는 국민 토론으로 합의 이뤄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지난주 국민연금기금 소진 연도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진 재정 계산 결과와 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다. 언론은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보도했는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개편안의 실제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느낌이다.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어려운 데다, 악화한 재정 상황에 대응하다 보니 개편안이 복잡해졌다. 공개된 재정 안정화 방안이 불명확한 탓도 있다. 이번 4차 위원회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개편안의 강약점과 과제를 정리한다. 우선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국민연금에서 장기 재정계산은 필수이다. 연금수지의 상태를 진단하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유효한 작업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를 접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다. 2013년 발표에서는 2060년이었던 기금 소진 연도가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우리가 앞으로 5년 가고(2013년 발표→2018년 발표) 소진 연도는 3년 당겨졌으니 소진까지 기금 존재 기간이 8년 줄어든 셈이다. 이러니 보험료 인상을 포함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도 강해졌다. 그래서인지 재정계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재정계산은 향후 70년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하고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워낙 장기이다 보니, ‘과연 70년을 어떻게 알 수 ..

국민연금 불신 사태, 어떻게 풀까? JTBC [밤샘토론]이 불신의 늪에 빠진 국민연금을 진단한다. "국민연금 불신 사태, 어떻기 풀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는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국민연금전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김원섭 고려대 교수가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 가운데, 국민연금 폐지 청원이 잇따르는 등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고 제대로 된 노후소득이 될 수 있게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 자문위가 내놓은 안은 두 가지.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천천히 올리고 더 적게 받는 안..

[논쟁-국민연금 개혁] ②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8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국민연금 개편 논란을 각성하라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민연금 개혁은 풀기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다. 한겨레는 좀더 생산적인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논쟁의 장’을 마련했다. 두번째 순서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진보 진영에 던지는 직설을 싣는다.기금 고갈 예측이 굿판? ‘덜 내고 더 받는’ 현 방식으론 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는 미래 더 빨라질 거란 진단 외면..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4강은 '기존 연금 문법 다르게 보기' 연금만큼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는 주제도 드물지요. 연금 개혁 논의에서 꼭 점검해야 할 다섯 주장을 점검합니다. 여러분도 아래처럼 생각하셨나요? 이제 ‘다르게 보기’를 시작합시다. - 노무현정부 연금개혁은 연금 역사에서 최대 개악이었다? (☞ 국민연금 대폭 삭감했으므로) - 우리나라 연금은 빈약하다? (☞ 국민연금이 용돈에 불과하므로) - 기금 소진은 부과방식으로 전환일 뿐이다? (☞ 선진국도 전환했으므로) - 연금은 세대간 연대이다? (☞ 후세대에 의존하는 게 연금의 본질이므로) - 기금, 줄여야 한다? (☞ 금융자본주의에 종속되므로)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지난 강의도 들어 보세요...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