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마지막 4강입니다. 오 위원장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두고 오가는 논란 속 쟁점은 결국 대체율과 보험료율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를 출산율을 올리거나 '현세대가 사적 부양과 연금보험료 등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미래 세대가 좀 더 부담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간의 강의 내용을 종합하며 한국형 '다층 연금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법적 의무 연금인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모든 계층을 적정 연금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연금 체계입니다. 수강생들과도 함께 토론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음료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국민연금, 복지와 재정과 기금운영이 섞인 복잡한 제도 - 국민연금 개편안, 소득대체율 올리자 vs 기금 안정부터 하자 - 국민연금의 역진성 논란, 연금 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 국민연금을 넘어선 다층연금체계로 노후 준비해야 - 국민연금 기금 운용, 아직은 괜찮은 수준 ◎ 진행자 > 목요일에는 뉴스와 이슈를 콕 집어서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오늘은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 개편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위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내만복학교, 벌써 3강입니다. 3강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당해 세대가 납부해 바로 그 세대에게 지금하는 '부과 방식'을 공부했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가 이 부과방식으로 공적 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독일과 달리 미래 급여의 일부를 후 세대에게 의지하는 '부분 정립방식'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독일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지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를 이해하면서 살펴 보았습니다. 또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 서구 복지국가의 연금 운용 방식을 비교하면서 이들 나라가 얼마나 지속가능성에 힘을 쏟는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오 위원장은 지난 시간 국민연금의 재분배 역설을 잠깐 복습하면서 최근 유족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적연금 3총사 - 국민연금, 강한 재정안정화 개혁조치 나와야 - 국민연금 재정 불안 요인? 경제상황과 인구변화 - 더 강력한 국민연금 지급 법제화 필요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이슈들을 콕 짚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연금, 그 중에서도 논란에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함께 하실 분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 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세대 간 형평성과 다층연금체계를 향해 나아가자 이다미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얼마 전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당초 2060년이었던 기금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70년 뒤에는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찌해야 할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자. 국민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개편안은 두 가지이다. (가)안은 앞으로 40%로 낮아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2%p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난 2007년 개혁의 결과로 2..

추계결과 인정하고 다층체계로 시야 넓혀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래로부터 토론장’ 열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재정계산 결과는 3차 발표보다 기금 소진년도가 앞당겨져 미래 재정불안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국민연금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수록 냉정하고 지혜롭게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향후 연금 개혁 논의에서 유념해야 할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부정하지 말자. ‘어찌 70년 추계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연금재정의 장기추계과 미래 사회상을 예측하는 미래학을 혼동해선 곤란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70년 후 국민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관계, 즉 연금재..

40년 후 국민연금 기금 고갈 현행 보험료 9% 유지 불가능 얼마만큼 더 내고 받을지는 국민 토론으로 합의 이뤄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지난주 국민연금기금 소진 연도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진 재정 계산 결과와 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다. 언론은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보도했는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개편안의 실제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느낌이다.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어려운 데다, 악화한 재정 상황에 대응하다 보니 개편안이 복잡해졌다. 공개된 재정 안정화 방안이 불명확한 탓도 있다. 이번 4차 위원회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개편안의 강약점과 과제를 정리한다. 우선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국민연금에서 장기 재정계산은 필수이다. 연금수지의 상태를 진단하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유효한 작업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를 접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다. 2013년 발표에서는 2060년이었던 기금 소진 연도가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우리가 앞으로 5년 가고(2013년 발표→2018년 발표) 소진 연도는 3년 당겨졌으니 소진까지 기금 존재 기간이 8년 줄어든 셈이다. 이러니 보험료 인상을 포함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도 강해졌다. 그래서인지 재정계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재정계산은 향후 70년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하고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워낙 장기이다 보니, ‘과연 70년을 어떻게 알 수 ..

국민연금 불신 사태, 어떻게 풀까? JTBC [밤샘토론]이 불신의 늪에 빠진 국민연금을 진단한다. "국민연금 불신 사태, 어떻기 풀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는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국민연금전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김원섭 고려대 교수가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 가운데, 국민연금 폐지 청원이 잇따르는 등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고 제대로 된 노후소득이 될 수 있게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 자문위가 내놓은 안은 두 가지.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천천히 올리고 더 적게 받는 안..

[논쟁-국민연금 개혁] ②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8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국민연금 개편 논란을 각성하라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민연금 개혁은 풀기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다. 한겨레는 좀더 생산적인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논쟁의 장’을 마련했다. 두번째 순서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진보 진영에 던지는 직설을 싣는다.기금 고갈 예측이 굿판? ‘덜 내고 더 받는’ 현 방식으론 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는 미래 더 빨라질 거란 진단 외면..

내만복 복지 영상 강의, 공적 연금편 지난 1강에서 국민연금의 핵심 문제로 세대간 형평성을 주목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미래 재정의 불안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미래 재정을 진단하는 '재정추계 작업'을 소개합니다. 과연 2060년 국민연금기금 소진이라는 진단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지금 정치권은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다소 복잡한 '국민연금 미래재정', 2강이 설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