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부과 방식 전환의 역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연금 개혁의 방안을 살펴보자. 물론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국민연금은 재정불균형이 크고 향후 인구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서도 백가쟁명식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이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④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이번 연금제도 개편 과정을 통해 기금 소진의 공포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 제도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금 소진'을 앞세운 과거 연금 ..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③ 연금 개혁, 미룰 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한국의 국민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공적 연금에서 가장 수지 격차가 큰 연금이다. 연금은 내고 받는 것의 짝으로 구성되므로 결국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부응하지 않는 제도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보험료도 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금제도와 비교해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 현재 소득대체율 45%를 적용받으면서 내는 보험료율이 9%다. 물론 서민들에게 만만찮은 보험료이지만 은퇴 후 평생 받을 연금액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48%인 스웨덴이나 독일은 보험료율이 19%에 육박한다. 국민연금법은 정부에 5년마다 연금 재정을 점검하고 장기 재정균형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4개 방안 모두 재정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법에 명시된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앞으로 재정안정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설명 방식마저 가입자들을 호도한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② 재정 수지 기본 구조, 예측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지금 벌어지는 연금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법이 정한 5년 주기 재정 계산 작업의 일환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1차 재정 계산을 시작으로 어느새 4번째이다. 이번 재정 계산에선 3차와 비교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연도..

이달 내만복학교, 오건호 운영위원장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2강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2강은 복지 제도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진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수강생들은 오 위원장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설계할 때 균등 급여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도록 설계했습니다. 보험료를 적게 낼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하게 만든거죠. 하지만 노동시장이나 기대수명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역진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에 (현행 소득의 9%) 가입기간이 길수록, 또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긴(소득 하위 1분위와 상위 5분위 간 6년 정도) 고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의 순혜택을 더 누리게..

지난주 토요일(6일) 정의당 성남시 당원들이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은 사전에 3차례 모여 책을 숙독한 후 총정리하는 행사로 필자인 오건호 운영위원장, 김종명 보건의료팀장을 초청해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최근 연금개혁 논란의 쟁점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중심부 시야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연금을 넘어 기초연금을 중심에 둔 다층연금체계가 대안이라 제안했다. 김종명 팀장은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자신의 지역 시민들과 만나 반갑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실태, 문재인케어의 핵심과 과제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운동에 나서자 제안했다. 앞으로도 내만복은 지역..

이달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정정복' 이 지난 4일 내만복 마포 교육장에서 개강했습니다. 첫 강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추계 기간은 왜 70년 인지, 또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목표'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오 위원장의 강의를 마치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두고 수강생들과 토론했습니다. 앞서 참여자들은 돌아가며 자기 소개와 함께 그간 국민연금 등 연금에 관한 궁금한 점을 미리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4강 때 다시 돌아 볼 예정입니다. 이달 내만복학교 매주 목요일 저녁 계속됩니다.

[인터뷰]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 “정치권과 언론, 국민연금 불신 오히려 키우고 있다”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용돈연금’, ‘기금고갈론’, ‘지급 보장 법제화’. 이 세가지 단어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이끄는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의해야한다. 지급보장 법제화도 본질이 아니다. 정치권은 정치공방에 몰두하면서 이런 자극적 언사를 위주로 쓰고 언론도 여기에 따르고 있다.” 지난달 17일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발표하며 국민연금 불안이 고조됐다. 미디어오늘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을 만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물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국민연금 제..

국민연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 헷갈리시지요. 기금 소진을 진단한 재정계산을 믿을 수 없다구요? 국민연금 대체율을 올리자면 늘 친복지, 진보일까요? 부과방식으로 가자면 되는 걸까요? 불안정 노동, 장수의 시대에 연금개혁의 대안을 이야기 합니다.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0OhrbK76Oq3RWDCV2

복지와 재정, 고령화 문제 얽힌 국민연금출구는 기초ㆍ퇴직연금 포함한 다층연금시민 참여로 연금개혁 공감대 형성 시급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사회복지에서 국민연금만큼 뜨거운 제도는 없을 듯하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무척 다르다. 누구는 재분배제도라고 또 누구는 역진적이라 비판한다. 기금 소진을 두고서도 한쪽에선 큰 일이라고, 다른 쪽에선 아직 남아 있으니 괜찮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도 양면적이다. 좋은 제도인데 늘 ‘불안’이다. 국가가 있는 한 지급된다고 설명해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국민연금은 복잡하다. 복지 ‘제도’이면서, 장기 ‘재정’을 계산하고, 대규모 ‘기금’을 운용한다. 일반 복지가 1차 방정식이라면 국민연금은 3차 방정식이다..

공적연금 강화행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열었다. 8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부터 주주권, 노인빈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발전방향 등 우리나라 공적연금 주체를 총 망라하는 토론회다. 첫날인 10일, 첫 토론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먼저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가 미국, 캐나다, 일본과 우리나라 공적연금 기금운용 실태를 비교하고 평가했다. 이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정책팀 기자, 최홍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토론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수익 투자는 고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