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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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국민연금은 재분배적일까, 역진적일까?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⑦ 연금 진단, '계층적 시각'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이야기할 때 우선 등장하는 제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렇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도 소득대체율 50%를 주..
2019.02.20 -
[프레시안] 국민연금, 서구는 어떻게 변해왔나?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서구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연금 개혁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갈수록 중요해지는 주제다.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불안정 고용과 실업률의 증가 등에 따라 공적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2019.01.23 -
[경향] 연금개혁에 대한 두 시각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연금개혁에 두 시각이 존재한다. 진보와 보수, 공보험과 사보험 쪽 이야기가 아니다. 친복지 진영에서 상충하는 두 시각이다. 노무현 정부 연금개혁에서 시작된 둘의 차이는 깊어져왔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복수의 개편안 역시 두 시각을 반영한다. 사실 대체율 5%가 연금액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노후보장, 노후빈곤을 가르는 선도 아니다. 그럼에도 연금개혁 노선이 갈리는 분기점이다. 국민연금을 보는 시각이 달라서다. 진단이 엇갈리니 개혁 방향도 상이하다. 한쪽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모인 공적연금강화행동과 여기와 교류하는 사회복지학자들이 핵심 주체이다. 우리 사회 친복지세력의 전통적 시각으로 볼 수 있..
2018.09.12 -
[비지니스 워치] [국민연금 개혁]⑨"노후소득보장, 삼총사를 만들자"
김보라 기자, bora5775@bizwatch.co.kr2018.09.06(목) 10:55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인터뷰 국민연금만 의존해서는 노후소득보장 불가능 기초·퇴직연금 강화해 삼중보장체계 구축해야"축구경기에서 전반전에 5골 넣었다고 이길 거라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 후반전에 10골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전반전만 보고 샴페인을 터트릴 것인가." 오건호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을 축구경기에 빗댔다. 전반전 승리에 들뜨지 말자는 얘기다. 지금은 보험료 낼 사람이 많아 수익금만으로 연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보험료 낼 사람은 적고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유한 말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후반에 10골 먹을 게 확실한 상태..
2018.09.07 -
[내만복 칼럼] 노후빈곤 예방, 현재 국민연금만으로 어렵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세대 간 형평성과 다층연금체계를 향해 나아가자 이다미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얼마 전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당초 2060년이었던 기금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70년 뒤에는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찌해야 할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자. 국민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개편안은 두 가지이다. (가)안은 앞으로 40%로 낮아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2%p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난 2007년 개혁의 결과로 2..
2018.08.31 -
[제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네 가지 제안, 연금개혁의 핵심은 세대간 재정 책임 몫의 배분
추계결과 인정하고 다층체계로 시야 넓혀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래로부터 토론장’ 열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재정계산 결과는 3차 발표보다 기금 소진년도가 앞당겨져 미래 재정불안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국민연금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수록 냉정하고 지혜롭게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향후 연금 개혁 논의에서 유념해야 할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부정하지 말자. ‘어찌 70년 추계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연금재정의 장기추계과 미래 사회상을 예측하는 미래학을 혼동해선 곤란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70년 후 국민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관계, 즉 연금재..
201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