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8)
-
[논평] 20년 맞은 기초생활보장, 다양한 개선책에도 불구 반쪽 개혁에 그쳐
부양의무자 기준 존속,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그대로 보건복지부가 어제(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주요 제도 개선안을 내 놓았다. 내년부터 시행할 여러 가지 전향적인 개선책을 담았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반쪽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처음으로 일부 대상이지만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반영해 적용되지 않는다. 수급권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급권자가 아닌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장애인일 경우에만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왔다. 여기에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더 낮추고, 부양비 부과 비율도 부양의무자의 성별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했던 것을 일괄 10%로 완화한다. 문..
2019.09.11 -
국민연금이냐? 기초연금이냐? 한국정책학회 공동 기획세미나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 기초연금은 빈약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 100년을 내다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정책학회와 연세대 SSK 저발전복지국가 연구단, 이화여대 SSK 한국사회의 불안정성 연구단 공동 주최로 7월 4일 국회에서 학계와 복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였다. '갈림길에 선 저발전 복지국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주제로 양재진 연세대교수가 국민연금 중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제도 강화론을 내 놓았다. 발제에 이어 김태일 고려대 교수와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승윤 이화연대 교수,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원이 각각 토론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연금 구조와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해 다양한 진단과 연..
2016.07.04 -
[알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기초연금 시행 2년을 맞아 국회서 토론회를 엽니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중심으로 기초연금의 지난 2년을 평가하고,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안을 찾아봅니다. 이날 토론회는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회 , 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발제에 이어 정부, 국회, 학계, 당사자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07.04 -
[알림] 4년 맞는 광화문 농성장, 시민청에서 '부글부글 결심대회' 연다
광화문역 지하도 농성 4년을 이어 온 이 오는 6일(수) 오후 1시 서울시민청에서 '부글부글 결심대회'를 연다. 이날 공동행동은 지난 4년간의 농성 투쟁을 평가하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두 제도를 없애기 위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농성을 이어 왔다. 현재 공동대표단체 15개를 포함하여 총 212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16.07.02 -
정의당 윤소하 의원,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첫 발의
와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열어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윤소하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윤소하의원은 "오는 7월 25일이면 기초연금 시행 2주년이 된다. 현재 441만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20만이 고스란히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2016.06.30 -
[성명] 복지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상정, 국회는 올해에 꼭 통과시켜야
복지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상정 국회는 올해에 꼭 통과시켜야 오늘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일이 방지될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보편적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복지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되고 있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015.11.09 -
[만복라디오] 시즌3 제17회. 세모녀와 관련 없는 '세모녀 법' 자랑질이라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솔로몽, 아도니스에게 '주말이 있는 삶'을~~ '뻥'을 넘어 '사기'에 이른 복지 공약을 규탄합니다! 국회서 여야가 합의한 '세모녀법'이 진짜 세모녀 구하는 법인지 요즘 잘 나가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 안 골자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찔끔' 완화 - 빈곤 사각지대 117만명 중 고작 15만명 구제 소득 없다는 데 자꾸만 소득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실제 부양안하고 있다는 데 부양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문제도 그대로... 송파 세모녀 사건 이전에 발의했던 법을 가지고 ..
2014.11.23 -
[연구모임] 기초법을 알려주마!
기초법 시리즈 _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내만복 연구모임은 지난 3월 모임에서 회의를 통해 분기별로, 이슈가 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기로 하였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최근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 대해 공부하기로 하였다. 4월에는 현행 기초법에 대해, 5월에는 개정안에 대해 함께 공부하여 우리의 생각을 정리한 뒤, 6월에는 관련 전문가의 강연을 듣기로 하여 지난 4월 21일에는 현행 기초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기초법의 도입 배경부터 특징, 관리운영체제, 적용대상, 재정현황 등과 함께 기초법의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해 남재욱(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회원의 발제가 있었다. 현재의 기초법은 IMF 경제위기 ..
201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