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건보료,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재원... 인상은 건강보험 개혁의 시작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2022.09.11 올해에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이 부정적으로 보도됐다. 올해까진 월급의 6%대(정확히는 6.99%)였는데, 내년부터는 7%(7.09%)가 넘는다고 한다. 언론은 직장가입자당 월 2000원 정도 부담이 증가돼 고물가에 건강보험료까지 겹쳐 서민가계가 휘청인다고 변죽을 울렸다. 인상이 달갑진 않겠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달갑게 받아들일 시민은 많지 않다.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즉각 반감이 생기는 것과 같다. 병원 이용도 거의 없는데, 월급명세서에 계속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 그럼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정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문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하고징벌적 제재 중단하라 의료보장의 한 축인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강제적용 되며 성별, 계층, 지역 구분 없이 균등한 급여혜택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원리로 삼는다. 다만, 건강보험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누진적 부과를 하는 세금과는 달리 능력에 따른 비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부담능력 반영이 세밀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건강보험의 자격유지와 부담능력은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실업이나 빈곤, 열악한 근로조건 등 사회적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었거나 불리한 조건이 고착화된 계층에 대해서는..

-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가능한가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성금모금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든 적 없는가. 아이들 병원비가 얼마나 되기에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지 말이다. 돈이 없어서일까.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이 돈을 쓰면 어떨까. “○○이가 맘 놓고 뛰어놀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병원에 누워 힘겨운 투병을 하고 있는 아이가 TV화면에 클로즈업 된다.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이의 딱한 사정이 속속 공개된다. 부모는 아파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저임금 노동자다. 간혹 할머니가 등장하기도 한다. 넉넉하지 않은 생활형편은 모두 공개된다. 부끄럽기보다는 그렇..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막론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불만이 많다. 매년 건강보험료 민원이 6000만 건에 이른다. 국민 수보다 더 많은 민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에 그다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만은 추진할 줄 알았다. 부과체계는 주위 사람들과 건강보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주제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모두가 건강보험료 산정이 엉터리라고 말한다. 내가 일하는 복지 시민단체에도 과도한 건강보험료가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는 전화가 올 정도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1988년에 지역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되던 때 설계된 틀에서 비롯되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년 1월 국민건강보험료가 0.9% 오른다. 언론에서는 보험료가 10만원에 육박했다고 보도한다. 사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평균 94,536원에서 95,387원으로 851원 오른 것이어서 인상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지역 역시 756원 오른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근래 가계소득이 정체인 것도 이유이지만 핵심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경제 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고 있는데 또 오른다니 한숨과 분노가 섞여 나온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에 보험료가 매겨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심지어 가족 수에도 부과된다. 이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이번 달 세계 주요 청취 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홍콩, 한국 등입니다~ - 시즌3 제 13회 -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여의도에서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전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실제 소득이 없는 데 약간의 재산만 있다는 이유로 부과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오히려 직장가입자 많아졌다 직장,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단일 부과체계 고민 나온 배경은?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정부가 밍기적 거리는 이유 3억 자산가와 30억 자산가, 재산 차이 10배지만 건보료는 2배 차이 재산에 부과할 것인가? 재산으로 인한 소득에 부과할건인가? 양도,상속,증여 소..

_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팀장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애초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에서 대폭 후퇴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이 매우 심각하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보험료 부과기준 불일치로 소득이 사라졌음에도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오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다. 지난해 보험료 관련 민원이 5730만건에 이른다고 하니 보험료 형평성에 대한 원성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한다.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이 재산에 부과되고 있다. ..

2014.9.1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환영 부과 형평성 개선 조치는 강화해야 어제(11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기획단의 개편안이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진전된 논의를 담고 있는 점을 환영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의 충분한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획단의 부과체계 개선안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 및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 비중 축소 및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원칙으로 개편하자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회의 자료를 자신의 블로그에 전격 공개했다. 부과체계 개선안과 모의 운영 결과를 담은 내용이다. 언론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가 목전에 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건보공단, 복지부 사이 심상치 않은 긴장 아직 논의 중인 민감한 회의 자료를 공개하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곧바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이를 부정하고, 뒤이어 김 이사장이 원래의 글을 삭제했다. 해프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둘러싼 물밑 논의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한다. 실제 현행 건강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