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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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어린이 병원비 문제는 생존권 문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의료비 문제, 당사자와 함께 연대의 길로… 이해령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회원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발히 전개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이 어느새 5년 차에 접어들었다. 많은 사회운동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와중에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리를 굳게 지켜왔다. 질병에 맞서 싸우는 아동, 가족과 함께 일했던 사회복지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운동이 더욱 오래 빛나기를 바라며 지난 5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 괄목할만한 성과 거두어 2016년 2월, 어린이단체, 사회복지사단체, 복지시민단체 등 26개 단체가 모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연대)를 결..
2020.09.24 -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2강. 서구 복지국가의 보건의료
6월 주제반,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의 '보건의료 학교' 두번 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 1강,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이어 2강은 14일 저녁, 내만복 홍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무상의료의 나라 영국부터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복지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살펴본 후 민간 의료보험 중심의 미국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보장 수준은 떨어지지만 프랑스와 가까와 보였습니다.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케어'의 성과와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방안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입원 중심의 보장 수준이 높은 프랑스를 우리나라가 지향해 갈 만한 모델로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3강(21일, 저녁 7시)에서는 수강생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
2017.06.18 -
[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3강. 김종명의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복지국가 이해! 국가론에서 전략까지'라는 큰 주제로 , 과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종합반 세번 째 시간입니다. 국가론, 보편적 복지 원리에 이어 3강은 13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짚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이 병원비 걱정을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하나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하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장애인 수강생들이 강연 후에도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료수가와 과잉진료료, 포괄간호서비스 등..
2017.06.13 -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1강.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의 '보건의료학교'가 개강했습니다. 지난 7일, 동교동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이달 마지막 주까지 총 4강으로 엽니다. 첫날에는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내만복학교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내만복학교는 지난 2월 종합반을 시작으로 연금, 주거, 의료학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장애인단체와 함께하는 종합반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동시에 열고 있습니다. 1강에서 김종명 팀장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의료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방광암부터 시작된 송파세모녀의 빈곤 위기를 예로 낮은 의료보장 수준, 지난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 사태로 본 부실한 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서민 지역가입자에게 더 가혹한 건강보..
2017.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