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섣부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 멈춰야…" 김대희 가톨릭 의과대학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 기사입력 2022.09.29. 2021년 사망원인통계가 지난 27일 발표되었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 769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2732명(4.2%)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총사망자 수는 2019년 이후 3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총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급격한 고령화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고령화의 영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80세 이상 사망자의 수는 15만 8739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

올해 하반기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2018년 1단계에 이은 2단계 조치이다. 벌써부터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강조하는 언론 기사들이 올라오고 심지어 제목에 ‘폭탄’ 단어까지 등장한다. 물론 건강보험료가 느는 사람도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평한 건강보험료’이다. 가입자들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체계를 바로잡는 전향적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 자동차에도 매겨지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360,039,359원을 킴리아 1회 투약 건강보험 상한금액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려 온 킴리아 급여화 결정을 환영한다. 세계 최초 CAR-T 치료제 킴리아는 재발·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경우 1회 치료로 10명 중 8명에 치료효과를 내는 생명의 신약이다(관해율 82%). CAR-T세포 치료제는 환자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한 뒤 암세포에 반응하는 수용체 CAR DNA를 T세포에 증식하여 몸에 넣어 치료하는 방식이다. 암세포만 찾아서 유도탄처럼 공격하도록 만든 혈액암 치료제이다. 원샷(one-shot) 치료제이면서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제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해서 높은 제조비용으로 수억에..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국고지원율 상향, 누적적립금 사용,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마련 가능 내일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 건정심 소위가 개최되었고, 내부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모양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까? 우선 건강보험의 재정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86%(전년도 대비 인상율은 2.89%)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는 국고지원금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14.3%를 지원한다. 셋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작년까지 17.4조원이 ..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공공의료공급체계'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국내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델타감염이 확산되면서 백신접종으로 통제되는 듯한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에서 다시 퍼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수만 명대의 환자가 발생 중이고, 우리도 확진자 수가 1000명대 후반으로 급증하면서 잠시 잠잠했던 병실 부족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대응을 보면 유독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민간의료기관 작년에 우리는 확진자 수가 겨우 1000명 내외의 코로나 환자 발생에도 입원할 병상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어제(12일) 문재인대통령이 4년간의 ‘문재인케어’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만 보면 문재인케어의 성과가 크지 않다. 문재인케어 전후로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 포인트 개선에 그 쳤다. 정부 스스로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정도 될 것 이라 했지만, 턱없이 못 미친다. 하지만 평균적 수치인 보장률만으로 문재인케어가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발표처럼 보장성 강화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선택진료비도 폐지하고, 2,..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한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③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그간 건강보험 보장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08년 57.0%에 불과했지만, 2019년 68.1%까지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0년 76.1%에서 2019년 82.7%까지 증가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의 평균 보장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62.6%(2008년) vs 64.2%(2019년)).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가 경증질환보다 주로 중증질환에서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소액질환보다 고액질환의 완벽한 보장이 중요 우리 건강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내만복 칼럼'에서는 앞으로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보장정책을 일컫는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종종 들린다. 누구는 보장률이 개선이 안 되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는다. 다른 이는 건강보험료만 올랐다고 항변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다. 또한 누구는 대형병원 쏠림만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큰 병원만 배를 불렸다는 거다. 얼핏 보면 맞는 주장들이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하라! 문재인정부, 보장성 강화 말하면서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저 정부가 재정 책임이 다해야 국민도 재정 확충에 동의 가능 국민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지출 증가, 문재인케어 정책을 위한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결과이다. 이제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되려면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필요하면 국민들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정립돼야 할 과제가 정부의 국고지원 이행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조달해 총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을 시행한 지난 200..

사보험 없이 병원비 완전 해결하는 ‘백만원 상한제’ 어떤 병에 걸려도 급여/비급여 진료비 합쳐 1년 백만원만 부담 ‘소득만큼’ 보험료 더 내고 ‘아픈만큼’ 진료 받는 사회연대 구현 몇 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8%이다(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환자의 병원비가 100원 나오면 공단에서 63.8원을 내고, 나머지를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는 이야기다. 2018년 보장률 63.8%는 전년도보다 1.1% 소폭 오른 수치이나 지난 2009년 65%도 회복하지 못한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자료: 보건복지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건만 여전히 보장성은 충분치 않다.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79.7% ->..

김종명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의.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의료정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강의 주제들은 수강들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어, 소규모였지만, 의료정책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지역포괄 돌봄) 추진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복지돌봄의 연계와 협력방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주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의료비는 지출 특성상 노인들이 주로 지출하고 있어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빗어질 수 있다. 이를 어떻게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나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올해로 국민건강보험이 서른 살을 맞았다. 1972년 일부 직장가입자만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89년 7월에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로 완성되었다. 2000년에는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장해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병원을 다녀 온 주변 사람들로부터 '건강보험 괜찮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고, 다른 나라서도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의 한 기둥을 담당하고 있다. 30년 만에 일군 자랑스러운 성과다. 건강보험 30년, 정부는 재정 역할을 다했나? 정부는 지난 달 말 국민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