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합리적 지출? 결국 선별복지의 덫에 갇힌다”
오건호 내만복 위원장 “2010년 무상급식이 촉발한 복지열풍, 유사 사례 찾기 힘들어” 안은필 기자 | kukmin2013@gmail.com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14일 “선별복지가 단위 예산 지출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니 합리적 지출인 것 같지만, 넓게 보면 결국 선별복지의 덫에 갇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국민라디오 ‘이용마의 한국정치’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만 봐도 상위 30%에게는 기초연금을 안 주고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감액해 준다”며 “복지를 더 늘리려면 재정확충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에게서 재원확충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세금을..
201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