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방자치 수호하자! 지역복지 보장하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침해말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를 규탄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되어 왔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가 정부의 자의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