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 지역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신설하고, 공공 의료인력 늘여야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 코로나19는 우리사회 감염병 대응체계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의료진, 시민,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19 퇴치에 땀을 흘리고 있으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공공의료체계의 취약성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1대 총선 복지공약 제안 1호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한다. 2000년대 들어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 그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 빈번해진 지역..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산별 교섭 완성 향한 보건의료 노조의 발걸음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2004년부터 산별 교섭을 진행해온 보건의료 노조가 지난 7월 20일 올해 산별 교섭을 타결했다. 지난 5월 1차 교섭을 시작한 이후 6차 교섭 만에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교섭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쟁의 절차를 밟지 않고 원만한 타결에 이른 것은 그만큼 노사 신뢰 관계가 축적되고, 노사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노조 산별 교섭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올헤 보건의료 노조 산별 교섭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병원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