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지역아동센터, 저비용 장벽을 넘어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중 아동돌봄 체계, 이용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이제 복지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복지가 말하자면 '대세'다. 선별복지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하다못해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낡은 프레임이고, 이는 일정한 사실을 반영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정해진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이용 아동 중 80%를 취약계층 아동들을 우선 입소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운영지침을 따른다. 반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사업'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두 시설이 모두 아동을 돌보는 유사한 시설임에도 이용 아동의 구성에..
201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