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의 주제는 ‘다층 연금체계’.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 오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의 해결은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설 때 가능하다 예고했는데, 3강에서 다층체계 시야로 넓혀 갔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2007년까지 국민연금 하나였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현행 국민연금/기초연금 2원체계로 전환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상 야당, 시민단체는 2007년 개혁을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춘 심각한 ‘개악’으로 비판한다. 당시 유시민장관이 최악의 장관상을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이유 중 하나. 아래 그림은 연금개혁연대기구인 ‘국민연금 강화행동’의 홍보지 내용. 반면, 오위원장은 전향적 개혁이라고 지지한다. 국민연금만을 보면 ‘급여율 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만복라디오! 공무원연금 개악이라고 외치는 '공적연금 강화 행동'에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섹시 꼰대'의 속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이 공무원연금 카드를 꺼내 든 배경 또 국민연금과 엮이면서 공무원노조, 대권주자들 사이 저마다 달라지는 셈법 "공무원연금 하나보고 공직 생활 시작했는데... 서운하다."고 말하는 현직 경찰관 한편 "어디가서 공무원연금 받는다는 말 전하지 말라"는 퇴직 공무원, 엇갈린 시선 지금 어르신들은 왜 공무원연금 개혁 환영하나? 꿔다 논 보릿자루, 막내 동생 기초연금을 주목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