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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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국민연금의 한계를 직시하자
친복지 진영이 주창해온 국민연금 중심론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급여의 수지 격차가 너무 크다. 이번 총선에서 ‘기초연금 50만원 공약’을 제안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바라는 공약 중 하나가 ‘기초연금 50만원’이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10만원으로 시작한 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인상돼 어느새 30만원이다.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더 올라야 한다는 게 내 판단이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대응에 효과적이다.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회원국 평균 13.5%의 3배가 넘는다. 비노인과 노인의 빈곤율 차이도 무척 크다. 18~64세 빈곤율은 12.7%이지만 나이가 ..
2020.03.08 -
[알림] 함께해요~~ 50차 복지국가 촛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이 모인 가 매달 청계광장을 밝힌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이 어느덧 50번 째를 맞았습니다. 오는 6월 30일(금) 저녁 7시 30분,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50차 촛불을 듭니다. 영상과 참여자들의 이야기로 50차 촛불을 돌아보고, 새 정부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만복 회원님, 그리고 복지국가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06.25 -
[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4강. 오건호의 누구를 위한 공적연금인가?
현행 공적연금 체계에서는 장애인이 나이가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경우 별 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증 장애인만 기초연금을 20만원 더 받게 돼, 중증의 다른 장애인에게는 공적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가 다음 달에 이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2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 '내만복 학교' 종합반 강연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 장애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 장애 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등을 종합한 결과합니다. 기초연금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지적 받아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는 ..
2017.06.20 -
[교육방송]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6강. 공적연금 개혁 방안
최종 6강: 공적연금 개혁의 길 작년 여름 시작한 가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국민연금 50% 논란'을 계기로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정리하자 시작한 영상입니다. 워낙 복잡한 연금체계다 보니 하나씩 점검하느라 총 6강 108분 분량입니다. '노동시장 불안정', '국민연금 수지 불균형', '급속한 고령화' 환경에서 공적연금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제도로 키워갈까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제안은 기초연금 중심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 세대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적연금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outube.com/watch?v=X3zkw5aZaKU 2강: 국민연금의 미..
2016.04.14 -
[교육방송]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1강 국민연금
"공적연금 편"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복지 주제별로 영상강의를 선보입니다.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 시각'에서 '구체적 대안'을 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건호의 연금 이야기"입니다. 곧 국회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가 발족합니다. 저는 보편복지 진영의 기존 연금문법을 새로 써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야당이 제안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6강으로 구성된 를 통해, 내만복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의 길'을 만들어 갑시다.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2강: 국민연금 미래 재정구조 이해 3강: 현재 공적연금체계 진단 4강: 진보 연금문법 다르게 보기 5강: 소득대체율 50% 논란 평가 6강: 공적연금 강화의 길 * PPT 파일 다운받기
201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