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두 달 방치된 공적 연금 기구, 남은 석 달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적 연금 기구, 흐지부지 만들지 마라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3일 여야가 모여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지난 5월 29일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이후 두 달이 넘어서야 말이다. 활동 기간 5개월 중 2개월을 그냥 보낸 것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활동한다 해도 고작 3개월 남았다(필요하면 25일 연장 가능). 연금제도 개혁은 상당 기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심각한 노인 빈곤과 빈약한 공적 연금 한국의 노인 빈곤 상황은 공적 연금 강화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도 충분치 못할 만큼 심각하다...
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