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⑩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가 대안이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이제 마지막 글에 도착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연금 개혁안은 무엇일까?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서구에 비해 연금 개혁을 둘러싼 우리의 환경이 무척 험난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어느 나라 공적 연금과 비교할 수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4월 활동시한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회의에선 경영계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여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더 내고 더 받으면서 지속 가능성까지 도모하니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이해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실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체율을 올리면서 기존의 수지불균형까지 줄이려면 보험료율 인상 폭이 무척 커진다. 현재 보험료율이 9%이지만 연금수리적으로 대체율 40%에 부합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배인 18% 안팎이고 여기서 대체율을 올리면 필요보험료율은 20%가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안은 대체율을..

4월 하위계층 기초연금 인상에 기초수급 노인의 좌절은 더 깊어간다. 염원하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축가는 들리지 않는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로서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경제부국으로 등극한 역사임에도, 많은 국민들은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한가?”란 자괴에 빠져있다. 상위 소득 집중도 OECD 2위의 빈부격차, 노인자살률 OECD 1위,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평균 4배로 1위, 복지 지출 OECD 평균 반토막으로 꼴찌.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잘 알기에 지난달에 “포용적, 보편적,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⑨ 퇴직연금, 중상위 계층 노후 소득 보장 제도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근래 한국에서 다층 연금 체계를 논의할 때 등장하는 제도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민간이 관리하는 사적 연금이고 아직 연금으로 자리잡지는 못했지만, 엄연히 법정 연금으로서 위상을 지닌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도 부족하다 김수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해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선 시기 문재인 후보의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참여연대를..

내년 봄 국민연금 4차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공적연금 개혁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년 추계 결과는 어떠할까?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할까?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과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대한민국이 복지국가 가는 길에 반드시 풀어야할 공적연금 숙제, 하루 연금학교에서 함께 풀어 봐요. - 일시: 2017년 8월 19일(토) 10-18시 - 장소: 내만복 교육장 (동교동삼거리 정치발전소 내부) - 참가비: 2만원(점심식사 포함. 비회원 3만원) * 신청하러 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wk-GIjB3ntIyVlEAmj2LZJl5nHjjM4n02VNIS8aUb0QMxVg/viewfo..

3강의 주제는 ‘다층 연금체계’.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 오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의 해결은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설 때 가능하다 예고했는데, 3강에서 다층체계 시야로 넓혀 갔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2007년까지 국민연금 하나였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현행 국민연금/기초연금 2원체계로 전환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상 야당, 시민단체는 2007년 개혁을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춘 심각한 ‘개악’으로 비판한다. 당시 유시민장관이 최악의 장관상을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이유 중 하나. 아래 그림은 연금개혁연대기구인 ‘국민연금 강화행동’의 홍보지 내용. 반면, 오위원장은 전향적 개혁이라고 지지한다. 국민연금만을 보면 ‘급여율 인..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노후가 불안하다. 무엇보다 핵심 소득 방안인 공적연금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공적연금을 강화할까? 여러 상충된 의견이 등장한다. 그만큼 연금제도는 복잡하다. 연금은 다른 복지와 달리 기여와 급여에 시차가 존재하기에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행 연금제도의 수지균형에 문제가 있다면 진단에서 냉철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러한 처지에 있다. 국민연금 보장성이 정치권의 관심이다. 낮은 급여율이 동네북이다. 하지만 연금은 급여와 보험료의 짝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급여율 인상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현행 국민연금에서 가입자가 얻는 혜택은 수익비로 접근하면 약 2배이다. 오히려 그만큼 현재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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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결산⑦]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까 인터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에게 길을 묻다 2015년은 그야말로 ‘복지의 겨울’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일으키는 매서운 ‘복지 구조조정’ 칼바람에 애꿎은 지자체 복지사업들이 ‘살생부’에 올랐다. 소소하게나마 지역의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이 복지사업들은 하루 아침에 ‘복지 포퓰리즘’, ‘재정 누수 주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또한, 한 때 ‘박근혜 복지법’으로 세간의 찬사를 받기도 했던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위원회는, 2015년에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유사’, ‘중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주차요원으로 활동했다. 완장을 두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이 주차요원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국가와 공적 연금 강화 방안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복지 이슈가 있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 연금 강화 이슈, 이른바 노동 개혁 5법에 포함된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이슈, 논의만 이루어지다가 실종된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이슈, 누리 과정 예산 및 유사·중복 복지 축소를 둘러싼 복지 예산 이슈, 최근의 청년 배당(수당) 관련 이슈 등 거의 모든 복지 영역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2012년 대선까지의 복지 이슈 흐름이 보편적 복지를 향한 복지 확대의 흐름이었다면,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 박근혜 정부 이후 2013년, 2014년의 기초 연금법 개정이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비록 개악으로 평가되기는 했으나, 총량적으로는 여전히..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불똥이 옮아 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현행 40%) 논란 속에 참여연대에서 이와 관련한 포럼을 열었다. 지난 26일(화) 저녁,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가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노후소득보장방안' 이다. 김진욱 참여연대 참여사회포럼 기획위원의 사회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먼저 발제를 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촉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놨다. 이에 대해 지정 토론에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세대간 재정 부담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투 트랙' 공적 연금 강화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