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시험대 ③] 기초 연금·건보 부과 체계·누리 과정·노인 일자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

최종 6강: 공적연금 개혁의 길 작년 여름 시작한 가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국민연금 50% 논란'을 계기로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정리하자 시작한 영상입니다. 워낙 복잡한 연금체계다 보니 하나씩 점검하느라 총 6강 108분 분량입니다. '노동시장 불안정', '국민연금 수지 불균형', '급속한 고령화' 환경에서 공적연금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제도로 키워갈까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제안은 기초연금 중심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 세대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적연금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outube.com/watch?v=X3zkw5aZaKU 2강: 국민연금의 미..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용두사미로 종료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무성의도 문제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소극적이었습니다. 새정연이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제5강에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건호의 연금 이야기] 지난 강의도 들어 보세요...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outube.com/watch?v=X3zkw5aZaKU 2강: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22분) https://www.youtube.com/watch?v=5diGdVxSCjw 3강: 현재 공적연금체계 진단 (17분) https://www.youtube.com/watch?v=oYANEX5DYz0 4강: 기존 연금문..

[e사람] 연금전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2004년 11월 어느 이른 아침. 그와 스웨덴 스톡홀름의 시내 중심가 호숫가에 앉았다. 일주일여 동안 스웨덴 사회와 복지 시스템을 봤던 터였다. 그에게 대뜸 물었다.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릴수 있을까요"라고. 그는 특유의 헛웃음을 지으며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린 별다른 말없이 호숫가를 걸었다. 그렇게 11년이 흘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진보진영에서도 몇 안 되는 복지와 연금분야 전문가다. 국회 보좌관 시절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진 '복지논쟁'에서도 '보편적 복지국가'의 정책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2박 3일 섬으로 여행? 다녀온 '아도니스', '민간의료보험'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앞둔 '히포' 공무원연금 당사자 '무원' 출연 공무원연금 변경안, 과연 '삭감'일까? 평균 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기간 늘어나는데... 내만복은 왜 지난 달 '공적연금 강화행동' 발족에 참여하지 않았나? 1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는 '무원'이 느끼는 현장 분위기와 공무원연금 재설계 방안 요점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국민연금이다. 요새 마음이 편치 않다. 이웃집 공무원연금 살림이 어려워졌다며 가계부를 전면 손볼 모양인데 공연히 우리 집으로 불똥이 날아왔다. 하향평준화란다. 내 키가 작으니 이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툭하면 나를 ‘용돈연금’으로 깔본다. 나와 닮아가는 게 ‘공적연금 포기’란다. 그럼 도대체 난 뭐란 말인가?그 용돈의 실체를 보자. 올해 약 290만명의 노인에게 달마다 평균 33만원씩 드린다. 이것만 보면 용돈이 맞다. 나는 1988년 태어났다. 은퇴 후 나를 받으려면 60세 이전까지 10년은 가입해야 하는데 당시 45세가 넘은 사람들은 이 기간을 채우기 어려워 최소 5년만 납부하면 수급권을 부여받았다. 내가 도시 지역까지 확대된 1999년에는 당시 50세..

뜨거운 감자, 공무원 연금에 관한 최신 강연이 있었다. 지난 29일(금) 국민연금 13층 대강당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들여다보기'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20여명의 사회복지사,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의 역사부터 지난 2009년 개혁, 정부 여당과 학계의 개혁안 등을 1시간 30분 가량 설명했다. 또 오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중심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공무원과 공무원연금 수급자인 당사자, 시민들의 뜨거운 질문과 의견이 오갔다. 이 날 강연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 주최해 사회복지책마을이 주관했다. - 사진

2014년 11월 28일 [공무원연금 들여다보기] 강연 ppt 자료임다. 인류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연금개혁에는 '정답'이 없는 듯 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세대내, 세대간 최선을 다해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번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이번에 공무원연금이 개혁돼도 계속 숙제는 무겁게 남을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인간 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연속개혁'입니다. 1. 연금 개혁의 배경2. 공무원연금 역사와 구조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4. 새누리당안 평가5. 개혁 방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와 토론, 합의에 의한 공무원 연금개혁을 김영순 내만복 운영위원, 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 교수 공무원 연금 개혁이 온 나라를 달구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분한 논의 대신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찬반격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순회 포럼 형식으로 서울·세종·전주·부산·춘천·광주·대구 등 7개 거점 도시를 돌며 안전행정부 담당자 및 공무원·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포럼을 열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었다. 코미디가 돼버린 '공무원연금 포럼' 포럼은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시작돼 세 개 도시에서 이미 개최되었다. 그러나 포럼은 거의 사전 ..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공무원연금 개혁이 링 위로 오를 채비를 마친 모양이다. 이번주에 안전행정부가 당정협의 형식으로 정부안을 제시하고, 투쟁기금 200억원을 조성한 공무원들은 다음달 1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마주 보고 달리는 두 기차인가? 오히려 나는 지난 한 달간 논란에서 해법을 향한 공감대가 생기는 걸 주목한다. 공무원연금을 두고 세 이해관계자가 있다. 정부는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적자보전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상위계층 은퇴자에게 예산이 쏠린다는 지적이 따끔하다. 일반 시민들은 국민연금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고용이 안정된 편인데 연금액이 많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공무원 당사자들은 과거 낮은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