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연금기금 공공투자와 재정 채우기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총선이 다가오지만 복지 의제가 부각되지 않는다. 정치권의 내부 갈등 탓도 있지만 복지 공약에선 재원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주요 이유이다. 어느 당도 2012년 총선·대선 공약에서 더 나아간 약속을 제시하기가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 내내 복지 재원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른지라 유권자들이 재원 방안을 꼼꼼히 따질 것이다. 여기 ‘매력적인’ 돈이 있다. 500조원의 적립금을 가진 국민연금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전용 특수채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오래된 논쟁 주제이다. 찬성 측은 공공투자가 복지서비스 내실화,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저출산 문제..
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