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코로나19 유행, 공공의료... 어느 때 보다 '건강권'이 필요한 때입니다. 77차 복지국가 촛불은 김종명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건강권과 공공의료'라는 주제로 온라인(줌)으로 엽니다. 연결 주소는 당일 공지,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25일 저녁 8시 / 온라인 줌

진료거부 서슴지 않는 의협은 시민 신뢰 이미 잃어 공공의료 강화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만들어야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진료거부 집단행동에 굴복하여 의사수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현안을 재논의한다고 합의하였다. 비록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까지 서슴지않는 의사집단의 행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합의문은 정부와 민주당이 의사집단의 위력에 굴복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앞으로 정부여당과 의사협회 당사자만의 합의로 사실상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 지역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신설하고, 공공 의료인력 늘여야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 코로나19는 우리사회 감염병 대응체계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의료진, 시민,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19 퇴치에 땀을 흘리고 있으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공공의료체계의 취약성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1대 총선 복지공약 제안 1호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한다. 2000년대 들어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 그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 빈번해진 지역..

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봄맞이 내만복학교 종합반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이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주 1강에서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 만들기' 총론에 이어 각론 첫 번째로 보건의료 순서입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의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김 팀장은 고령화, 건강불평등, 국민의료비와 재원부담 형평성, 민간의료보험의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 수준이 맞닥드리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복지국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과제로 문재인케어 후속 과제와 공공의료체계 개혁을 꼽았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3강은 최창우..

지난 해 진주의료원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공공의료. 지방선거를 계기로 다시 의료 공공성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보는 번개강연, 만복TV로 만나보세요~~ 의료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책임' 개념으로 본 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진석 교수 강의.

▢ 논 평 ▢ 홍준표와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폐원조례,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공공의료를 죽인 새누리당과 홍준표 지사, 그 책임 반드시 물어야 오늘(11일)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원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홍준표 지사는 103년의 역사로 도민의 건강을 담당해왔고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해왔던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원시켰다. 도민다수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대거 동원하여 날치기로 통과시켜 민주주의마저 짓밟아버렸다. 이로써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은 한국의료체계의 기본 골격인 공공의료를 말살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과정은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이 어떻게 도민의 건강을 짓밟고, 공공의료를 말살하였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

지금까지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라고 하면 가난한 취약계층만을 위해 진료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것은 "취약한 우리의 건강보장 현실 때문에 부득이 공공병원에 부여된 제한적 역할이었을 뿐"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지난 5월 27일 저녁, 홍대인근 '정치발전소'에서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인 진보진영이나 보편복지 운동가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더욱이 진주의료원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현재는 경남도가 공식 폐업을 발표한 상태)이어서 이 교수의 공공의료는 새롭게 다가왔다. 먼저 이 교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공의료'나 '공공병원의 역할'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우리 나라의 공공의료는 취약한 의료 현실 ..

▢ 논 평 ▢ 국민, 도민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용못한다 즉각 진주의료원을 제자리로 놓아라 경남도가 5월 29일 오전 10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폐업 방침을 밝힌 지 93일만이다. 이로써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은 옹고집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끝내 문을 닫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와 국회조차 무시하고 지방 공공의료원을 없앤 초유의 사태다. 애초부터 ‘만성 적자’나 ‘강성 노조’ 때문이라는 말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진주의료원 운영을 책임 진 경상남도가 오히려 폐업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려는 수작에 불과했다. 진주의료원 노사가 지난 한 달간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놓고서도 경남도측은 ‘폐업..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실태와 과제를 논한다 강사 : 이진석 교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일시 : 5월 27일(월) 저녁 7시 장소 : 정치발전연구소 (합정역 5번출구에서 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