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넘어 '레짐'을 극복해야… 하금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0년 1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1기 과거사위는 9000여 건에 달하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조사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사회 하층민에게 자행되었던 강제수용과 노역동원 등 '밑바닥 인권'까지 시선이 닿지는 못했다. 이처럼 '지연된 정의'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기나긴 싸움을 통해 다시 회복될 길을 찾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들의 투쟁은 단식농성, 국토대장정, 고공시위 등..

오건호 ㅣ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시절부터 존재했으나 뒤늦게 우리 사회에 알려졌다.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릴 때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비판했고 지난 총선에서 공약까지 내걸었으나, 여당이 되어서는 정부 몫이라며 뒤로 물러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령만 고치면 해결되는 일이다. 정부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고수하는 근거는 공공부조 복지의 ‘보충성’ 원리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선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현금복지이기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인상되면 그만큼 삭감돼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현금복지는 보충성 원리로 설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실험을 주목하는 이유 안기덕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연구위원 한국은 복지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GDP) 10% 내외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저부담 저복지'의 나라이다. 그만큼 복지의 안전망이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 문제가 종종 자살 문제로 이어진다. 생계형 자살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전에도,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다. 중앙 정부 복지 전달 체계, 인력과 민관 협력 부족 중앙 정부가 빈약한 복지 안전망을 내버려두기만 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사업(1995~1998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2004~2006년) 등 수차례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개편되었다. 하지만 시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