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주치의제도 도입 시급 우리 사회가 코로나 19와 어려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대구에서와 같은 집단 감염을 제때 막지 못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적으로 번져 온 나라가 공황상태로 빠져들 수 있기에 긴장감이 더욱 크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장애인 시설과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처럼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거의 방치돼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정신과병원에 장기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의 건강관리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에 정신장애인들에게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특히 고령층에게서 만성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3월 4일 기준으로 코로나 19 사망자 수가 28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두 돌을 맞아 회원들이 밤샘 연습해 선보인 연극, '의료 인생극장' 의료민영화라는 어두운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별셋 보험' 등 민간 의료보험 천국인 2020년 대한민국 병원에선 어떤 일이...

지금까지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라고 하면 가난한 취약계층만을 위해 진료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것은 "취약한 우리의 건강보장 현실 때문에 부득이 공공병원에 부여된 제한적 역할이었을 뿐"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지난 5월 27일 저녁, 홍대인근 '정치발전소'에서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인 진보진영이나 보편복지 운동가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더욱이 진주의료원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현재는 경남도가 공식 폐업을 발표한 상태)이어서 이 교수의 공공의료는 새롭게 다가왔다. 먼저 이 교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공의료'나 '공공병원의 역할'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우리 나라의 공공의료는 취약한 의료 현실 ..

▢ 논 평 ▢ 국민, 도민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용못한다 즉각 진주의료원을 제자리로 놓아라 경남도가 5월 29일 오전 10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폐업 방침을 밝힌 지 93일만이다. 이로써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은 옹고집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끝내 문을 닫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와 국회조차 무시하고 지방 공공의료원을 없앤 초유의 사태다. 애초부터 ‘만성 적자’나 ‘강성 노조’ 때문이라는 말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진주의료원 운영을 책임 진 경상남도가 오히려 폐업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려는 수작에 불과했다. 진주의료원 노사가 지난 한 달간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놓고서도 경남도측은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