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사, 재계약 폭등 막을 주거복지 3대 해법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공공임대주택 한국의 주거 현실이 열악하다. 한시 거주를 합법화한 “2년제”가 법으로 통용되고 전월세 불안이 방치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적으며 주거급여의 대상 범위도 좁고 지급액도 턱없이 낮다. 최저기준 미달 가구가 여전히 많고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가 40만 가구에 이른다. 이제 ‘주거의 흑역사’를 끝내자. 이게 바로 촛불 정신이다. 문명국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세입자에게 “한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속거주권이 필수다. 한국은 아직도 계속거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2년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운명’을 결..

[살 권리가 죽어 간다, 구로 직장여성 임대아파트 _ 2부] "너희만 혜택 보냐?"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더 힘들었다. "나도 자립하고 싶다. 그런데 자립할 수가 없다." '좀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을 위해 더 어려운 사람을 내보내자!'는 근로복지공단 먼저 쫓겨난 이들은 어떻게 되었나?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설립' 지난 총선 공약은 어디로 갔나? '표 먹튀' 새누리당 '머무를 권리, 주거권' 없는 대한민국 "김민종 닮았다."는 소리 처음 들은 '솔로 몽' 올해는 과연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시즌3 제11회.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출연 서울 청년들의 주곤 빈곤 현 주소 셋 중 하나는 주거 빈곤, 옥탑방이나 고시원에서 살면서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 그러면서도 주거 복지에서 완전히 배제된 세대,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은 단 1% 불과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 세대를 주목하라! 비정규직, 대학 못가고 결혼 못 한 1인 청년 가구가 최악! 공감 백배 패널들~~ 최대한 부모님께 얹혀 살라, 캥거루족. 1990년에 25세였던 그들, '주거 상향 사다리'서 실족. 다른 세대보다 자기 집 더 없다 가난한 청년, 그대로 가난한 장년되는 현실 공공 임대주택(Public housing)과 주거 급여를..

[미디어 초대석]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지난 달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이 들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는 반면,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 뉴스가 된다’면서 배제와 불평등의 세계 경제를 개탄했다. 교황이 말하는 사회가 오늘의 대한민국 아닌가 싶다. 서울에서만 한 해 300명 가량의 노숙인이 사망하고 있고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수도권에서만 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쫓겨난 가구가 6000가구가 넘지만 전혀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가구(현재 370만 가구) 가운데 9.7%가 깡통전세 처지에 있다. 대한민국에 주거권이 있는가. 누구도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기택의 노래 가운데 ‘새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산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