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방안 세우는 것에 더 많은 관심 필요해 [오마이뉴스 글:홍순탁, 편집:박정훈] ▲ 근로소득 과세면제자 비율 축소가 만능키일까? ⓒ pixabay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많은 종목이 체급별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등과 같은 격투기뿐만 아니라 역도와 같은 기록경기도 체급별로 진행됩니다. 60kg인 선수와 100kg인 선수가 같이 시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급이 같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에 올라오는 대안의 체급이 비슷해야 의미 있는 논의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정부,..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세번째 강의, 소득세 첫번째 순서입니다. 법인세에 이어 소득세는 어디가 새고 있는지 꼼꼼히 찾아봅니다. 고소득자 공제감면과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어느 정도 일까요? 과연 자영업자 소득 탈루 때문에 세금을 더 내기 어려운 걸까요? 많은 시청과 공유 바랍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