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줬다 빼앗기’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만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누구는 성적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 심정이라 말했다. 이달 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밀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자 복지 시민단체 간부가 건넨 말이다. 예산안이 이처럼 비밀리에 논의되는 게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바라는 대로 예산만 책정된다면 만세를 부를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이야기다.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정치인들의 지역 사업 챙기기를 이겨내지 못했다. 이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건 2014년 여름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1..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동네 고물상은 왜 어느날 갑자기 불법, 기피시설이 되었나? 자원순환법과 동네 고물상의 운명, 1부. 봉주헌 대표, 이창섭 상임 의장 출연! 동네 고물상을 왜 쫓겨날 위기에 몰렸나? 언제는 국무총리 표창에 격려금까지 주더니 고물 무게 다는 저울, 점검 비용 올해 20배 올린 '창조 경제' 한편 고물업 뛰어든 포스코 계열사는 매각 위기에 '도시 광산업'에도 SK, LG, 삼성까지 개입 고물상에 얽힌 '공존 사회' 퍼즐 맞추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 시즌3 제7회 - 망하고 망해서 고물상 됐다는 돈키호테 봉주헌 의장. 자원 순환의 풀뿌리, 200만 고물인이 법적, 사회적으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 쓰레기, 폐기물, 소중한 재활용 자원을 모두 '폐기물'로 지정한 환경부 폐지, 고철, 폐포장지 3가지 빼고 나머지는 모두 법적으로 재활용 자원이 아니라고? 옷, 구리... 그냥 몽땅 쓰레기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96번 '자원 순환 사회'라는데... 재활용 자원 수집인은 홀대 해 고물상은 어쩌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이 되었나? 재활용품은 상가, 주택 집중된 도심에서 나오는데 동네 고물상은 모두 도시를 떠나라고? 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물상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봉주헌 전국자원재활용연대 의장 '재활용자원 수집소'라는 이름을 아는지? 일명 '고물상'이다. 말이 고물이어서 인상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동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다. 단독주택 가정들이 폐지와 페트병, 맥주 캔, 간장통을 문 앞에 배출했다고 가정하자.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는 폐지 수집 노인들이 문전에 배출된 재활용품들을 분류하여 담고, 고물상으로 가져와서 판매한다. 동네 고물상은 재활용품별로 선별 보관하여 일정한 양이 되면 처리업체에 판매한다. 처리업체 고물상은 분쇄, 압축, 절단 등 가공을 하여 최종 수요처인 공장에 납품한다. 이것이 재활용품이 모이고 유통되는 과정이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