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9.18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재정 적자 심화 ․ 복지 증가 기존 수준 고교무상교육은 아예 폐기 수순 2015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경제, 안전, 희망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말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향후 재정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의 핵심 포인트는 ‘확장적 편성’이 아니라 ‘세입 방치’에 있다. 이 때문에 재정적자가 30조원대로 악화되고 복지 증가도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기존 수준을 넘지 못하고, 고교무상교육 공약은 아예 폐기 수준을 밟고 있다. 대한민국 재정이 지닌 근본 문제인 빈약한 세입을 방치하는 박근혜정부는 재정운용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확장 편성, 일시적 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벌 서열, 교육 공공성 문제 해결해야 이건범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복지 민심이 정치를 끌어간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18대 대통령선거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맞장 대결로 정리되었다. 큰 틀에서 보자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받던 복지 요구는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야 '무슨 헛소리냐?'고 내 말을 비판할지도 모르겠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지금은 확실히 어느 후보도 복지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선거판이다. 무상보육, 국민건강보험 개혁, 대학생 반값 등록금, 청소년 돌봄 등 복지 영역의 많은 의제가 그 규모와 실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