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회의원 수와 복지국가
[경제와 세상]국회의원 수와 복지국가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역시 진심만 가지고는 안될 일인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아마추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부터 프레임 전쟁의 노림수라는 비판까지, 일파가 만파를 부르고 있다. 개혁안의 출발점이 그의 진심이었던 것만은 믿고 싶다. 그러나 과연 국회의원 수와 정당보조금을 줄여 그 돈을 청년실업에 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안 후보의 제안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데 역행한다는 비판이 넘치니, 여기서는 그것이 그가 대망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를 해볼까 한다. 정치학자들은 복지태도의 계급별 차이가 나라마다 편차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하층계급일수록 복지확대를 더 지지하고 상..
201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