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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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자키] "좌파 사회주의헌법이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노동권·주거권·경제민주화 강조한 헌법 개정안…굉장히 긍정적 - 복지예산 GDP대비 10%수준, OECD평균은 21% - 복지가 권리라면 재원 마련위한 세금납부는 의무 - 유럽, 주거권 보장위해 과도한 재사권 행사 규제 당연시해 - 선진국이라는 북구 유럽, 모두 사회주의국가인가? - 정부, 기득권&보수진영 눈치 보지 말아야.. 국민 의식 예전과 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2일 (목) 오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청와대가 제출한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강화, 노동3권 강화 또 토지공개념 명문화 등등 아주 굵직굵직한..
2018.03.23 -
[만복라디오] Se3.5 제47회. 복지공약으로 본 총선 전망, 깜깜이 선거 탈출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홍순탁 회계사의 김칫국 프로젝트 1부] 셀프 영입, 숫자에 강한 남자,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출연 내만복 야유회 동영상에 낚였다 회계사인 그는 왜 김성근 야구를 싫어하나 회계사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데... 홍순탁의 김칫국 프로젝트로 깜깜이 선거 탈출!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어디로 사라졌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은 새누리당 빼고 모두 약속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은 정의당과 녹색당만 약속, 큰 정당들이 미온적인 배경은?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 200조원. 정부 예산의 절반이라니...
2016.04.02 -
[논평] 부유층의 해외 ‘조세도피처’ 활용 탈세 규탄한다
▢ 논 평 ▢ 부유층의 해외 ‘조세도피처’ 활용 탈세 규탄한다 한국인 245명, 엄벌하고 세금 즉각 환수해야 한국인 245명이 적법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면서까지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5월 22일 오후 2시에 발표했다. 이들 중엔 이수영 전 경총 회장과 부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인 조현강씨 등 재벌 총수와 총수일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적 분노를 모으고 있다. 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KJ)와 뉴스타파의 공동취재 결과로 이들의 명단은 계속해서 드러날 전망이다. 풀뿌리 시민들의 복지운동단체인 [내..
2013.05.22 -
[영상] 그대, 진정으로 복지국가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민 촛불 문화제 2012.11.29 청계광장에서
2012.12.09 -
[알림] 복지국가 촛불, 29일(목) 청계광장에서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문화제가 오는 11월 29일(목) 청계광장 파이낸스센터 빌딩앞에서 열린다. 대선을 앞두고 현장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2012.11.25 -
[영상] 우리나라, 이정렬과 함께한 촛불문화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투표시간을 위한 촛불문화제. 2012.10.25 / 청계광장에서~~
2012.11.15 -
[영상]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투표시간 연장 촛불문화제!
청계광장에 복지국가를 바라는 촛불이 더 커졌다. 지난 25일(목) 저녁에 열린 세번째 '복지국가만들기 시민 촛불문화제'는 복지국가는 물론 경제민주화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담았다.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의 진행으로 가수 이정렬과 '우리나라'의 공연,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후보와 정청래 국회의원의 연설, 시민 자유발언 등이 이어졌다. 쌀쌀한 가을밤 날씨에도 100여명의 사회복지사와 시민이 참여해 오가는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
2012.10.28 -
[알림] 복지국가 촛불, 25일(목) 저녁 청계광장으로
오는 10월 25일(목) 저녁 7시 30분, 청계광장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세번째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번 문화제는 기존 주최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이 공동으로 준비해 규모와 내용면에서 더 커질 전망이다. 또 이날 참석하지 못하는 열혈 '복지국가 촛불 시민'을 위해 아프리카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한다. (http://afreeca.com/welfarestate)
2012.10.21 -
[토론회]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제안, 9.17 국회 토로회
지난 9월 17일,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국회의원 전순옥, 민병두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차기 정부가 복지국가를 위해 해야 할 증세 방안에 관한 주장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의 욕구를 담아 낼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총 6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득별 보편증세안이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해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와 오건호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강병구 참여연대 ..
2012.09.19 -
[기자회견] 19대 국회, 복지국가 위한 지출혁신·과세형평·복지증세에 나서라!
19대 국회, 복지국가 위한 지출혁신·과세형평·복지증세에 나서라! 19대 국회가 개원한다. 이번 19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이다. 바로 복지국가를 실현할 국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정글 속에서 지칠대로 지쳐 있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운동의 승리를 계기로 비로소 복지에 눈을 떴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은 오랫동안 민생고에 허덕여 왔고, 이제 국가의 역할과 재정 및 복지 정책의 전환을 갈망하고 있다. 더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에서 꼴찌를 다투는 복지후진국에 머물 수는 없다. 여전히 보수세력의 반대 공세가 있겠지만 보편 복지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19대 국회의 역사적 임무: 복지국가 실현 지난 ..
201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