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일일 패널, 무상버스 탈 날 멀지 않은 '꼰대' 출연! 일명 '무상 버스' 논쟁, 어떻게 봐야 하나? 신안군 '공공 버스' 성공 비결! 시민이 다니는 길바닥이 민간 버스회사꺼!? 영원한 권리, 민영제 버스 노선! 버스 '완전 공영제', '부분 공영제', '준 공영제'의 차이점은? 준공영제는 과연 완전 공영제를 위한 징검 다리일까요? 아니면 민영제의 다른 이름일 뿐일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신안군 사례에서 배워야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가 무상 버스를 내건 이후 '버스 논쟁'이 진행 중이다. 보수 쪽은 앞다투어 '공짜 시리즈'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야권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 모처럼 정책 의제가 등장했는데 논의가 정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버스 공약은 이번 지방 선거로 마무리될 수 없는 큰 주제이다. 보편적 복지와 같은 사회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안군, 버스 공영제와 무상 버스로 지역이 살아나다 버스 공영제와 무상 버스가 낯설다고 느낄지 모르겠으나, 이미 우리나라에서 선보인 곳이 있다. 전남 신안군이다. 신안군은 작은 군 단위이지만 버스 공영제와 무상 버스가 결합할 때 지역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버스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무상버스 찬반 논란에 불이 붙자, 버스공영제 지지자들은 버스 난폭 운전이 줄어들고 서비스가 개선되며 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입장에서는 한 해 5000억원 이상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무상버스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찬성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지금도 예산 지원받는 버스 완전공영제로 교통복지 실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도시 교통난 해소 등 정책 목표에서 시민 이동권이라는 사회적 권리로까지 의의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버스 공공성을 제안한다면 요금체계에선 무상 교통, 운영체제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