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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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적절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근거,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개하라
검찰은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고발을 엄중 조사해야 지난 9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합병 찬성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회의록과 내·외부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로서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대로 정보공개 범위를 협소하게 보는 것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청구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 경영진의 의도적인 실적축소..
2016.09.20 -
[알림] 20대 국회 맞이, 복지국가 촛불의 소망 어디까지 왔나? 제40차 복지국가 촛불
다음 주 금요일 밤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말아요~~ '20대 국회 맞이, 복지국가 촛불 소망, 어디까지 왔나?' 제40차 복지국가촛불 을 함께 들어요! 함께 점검해 보고 더 힘껏 나갑시다~~^^ 이번 촛불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관으로 엽니다. 회원님, 복지국가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 24일(금) 밤 8시 / 청계광장 들머리
2016.06.16 -
[기자회견] 삼성물산 합병에서 배임혐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고발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 지난 6월 14일 노인, 복지 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등 삼성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을 축냈다는 이유입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만복TV] 로 만나보세요^^ - 사진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