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7)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34회. 문재인케어 어디쯤 왔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출연 15년 전, 정부 기관 연구원으로 있다 돌연 시민단체 활동가로 건강보험의 주인은 우리다! 당연한 사실이 발족 계기 선택진료비 폐지, 식대 급여화, 약값 인하, 과오납 진료비 돌려받기 등 피부에 와 닿는 활동 펼쳐 오지랖 넓은 큰 단체, 대표로서 진솔한 고민도 모든 사람이 건강할 권리 누리려면 시민 눈높이서 이해하는 문재인 케어란? 시민단체서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비급여 진료 보장 방향 담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속내는? 전체 의료비의 36%가 의사들 수입으로 문재인케어 전망과 갈등의 해법 오는 지방선거에서 풀어야 할 건강권 정책 인공 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 원격의료 전망
2018.05.27 -
[기자회견]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하고 징벌적 제재 중단하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문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하고징벌적 제재 중단하라 의료보장의 한 축인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강제적용 되며 성별, 계층, 지역 구분 없이 균등한 급여혜택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원리로 삼는다. 다만, 건강보험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누진적 부과를 하는 세금과는 달리 능력에 따른 비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부담능력 반영이 세밀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건강보험의 자격유지와 부담능력은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실업이나 빈곤, 열악한 근로조건 등 사회적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었거나 불리한 조건이 고착화된 계층에 대해서는..
2018.03.28 -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
2018.01.25 -
[성명] 보험사들은 ‘뻥튀기 손해율’, 금융당국은 ‘마구잡이 보험료 인상’ 용인
- 시민노동단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및 공익감사 청구 예고 손해보사들이 ’14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를 22~44% 인상했다. 3,200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세례’를 퍼부은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손해율이 그 산출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손해율이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 수입을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 보험료 =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보험료) + 부가보험료(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 “손해율 80%..
2016.04.26 -
[기자회견] 최창우 공동위원장, 임시국회서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촉구
12월 17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정의당,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 등 비가격정책' 입법을 촉구했다.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달 초 정기국회서 담뱃값 인상만하고 경고 그림 등 비가격정책이 빠진 데 대해 "결국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한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또 "비가격 정책 도입 없이 2,000원 인상 만으로는 흡연율은 37.5%로 고작 7%만 감소할 뿐"이라며 "비가격정책이 동반되면 최대 29.1%에 도달(첨부자료 2 참조)할 수 있어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엔 최 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이행순..
2014.12.17 -
[보도자료] 기자회견 -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등 금연을 위한 비과세 정책 도입 촉구
지난 예산 국회서 담뱃값이 내년부터 2천원씩 오르는 안이 통과됐다. 담뱃값 인상 뿐만 아니라 금연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등 강한 비과세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금연운동 시민단체, 정의당이 오는 17일(수) 오전 9시 45분 국회 정론관(본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주 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금연을 위한 비과세정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일시 : 2014년 12월 17일 (수) 오전 9시 4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공동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정의당 참석 :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자,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2014.12.14 -
[내만복 칼럼] 20년간 아픈 자식 돌보던 어머니, 왜 자살했나
20년간 아픈 자식 돌보던 어머니, 왜 자살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대적인 의료 보장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양봉석 환자복지센터 소장 당신이 만약, 하루에도 30번씩 화장실을 다니며 주기적으로 혈변을 쏟는데도 치료 방법이 없어서 평생 질병을 달고 살아야 한다면, 또는 급작스럽게 죽을 것 같은 통증에 응급실로 실려 가는 일을 반복하면서 언제 통증이 또 찾아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사는 게 지옥이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병명도 모르는 질병으로 시름시름 아픈 자식을 부둥켜안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해야 한다면, 혹은 고작해야 서른을 넘기기 어렵다는 희귀병에 걸린 자식을 돌보느라 매월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쓰고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면, 또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당신..
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