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가가치세 방식의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반대한다
▢ 논평 ▢ 부가가치세 방식의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반대한다 정부의 ‘건강세’ 도입 논의에 관한 입장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건강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여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시도하여 국민을 크게 실망시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 내 예산실에서 이 방안이 논의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기재부의 이런 논의에 대해 심..
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