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봄맞이 내만복학교 종합반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이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주 1강에서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 만들기' 총론에 이어 각론 첫 번째로 보건의료 순서입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의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김 팀장은 고령화, 건강불평등, 국민의료비와 재원부담 형평성, 민간의료보험의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 수준이 맞닥드리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복지국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과제로 문재인케어 후속 과제와 공공의료체계 개혁을 꼽았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3강은 최창우..

지난 주 정의당에서 의미있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본 가계의료비 지출실태와 사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주제였죠. 발표는 제가 했지요^^. 요즘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다 뭐다 해서 정신없는데요. 의료민영화(영리화)가 진행되면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건강보험 무너지고, 의료비 폭등할 거고 등등 주장들이 나오지만 조금 뜬구름 잡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주 정의당의 토론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료영리화가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가 피부에 확~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김종명 정책교육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제 발표의 핵심요지는 이랬습니다. 1. 현재 가계 의료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