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인상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도 늘려야 한다. 나아가 복지가 늘어나는 만큼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자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오른다. 비급여까지 모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준다니 벌써 실손의료보험 해약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한다. 곧 서민 주거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허전하다. 무언가가 진행되지만 굵직한 기둥이 보이지 않는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정책의 비전이 불명확하다.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단어만 제시했을 뿐 어디에서도 복지 목표를 찾을 수 없다. 개별 복지 항목뿐이다...

6월9일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장성 확대 계획과 건강보험료 수준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가입자에게 알리고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병원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민생 주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보험료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7월부터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관심이 클 듯하다. 반대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시민 불만이 높다. 보험료 부과가 공평하지 못한 데다 매년 인상 뉴스를 듣고 있다. 그런데 이토록 민감한 주제임에도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건강보험료가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물으면 답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주로 나오는 대답은 보건..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었다. 보험료 인상 뉴스가 반가운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유리지갑 직장인’을 강조하며 독자를 자극하는 언론 기사도 눈에 띈다. 사회보험료가 늘 동네북 신세다. 근래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일반예산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여전히 사회보험에 기둥을 두고 있다. 전체 복지분야 지출에서 사회보험이 65%를 차지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 연금 증가로 2050년에는 80%까지 이를 전망이다. 대한민국 복지에서 이토록 중요한 게 사회보험인데 우리는 그 재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을까?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1.35% 오른다. 지난 4년 기간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물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 시즌 3 제 1회- 찔끔 찔끔 언 발에 오줌 눈 '올 건정심 성적표' 받아 보니 누적 흑자 8조원, 절호의 찬스를 백태클로 날려 버려 시즌3 새 얼굴, 엽기 미녀의 '시원한 목소리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건정심, 넌 도대체 누구냐? 앙꼬없는 찐빵, '3대 비급여' 빠진 '4대 중증질환' 보장 대선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은 어디 가고, 고작 보장 수준 0.9% 올라 3대 비급여 개선안도 임기말까지 겨우 1.7조원 내 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 3% 수준 올라도 늘어나는 비급여에 제자리 걸음할 것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 못가서 생긴 건강보험 흑자..

[정동칼럼]건보료를 올려라, 가입자 단체여!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우리를 억누르는 민생고 중 빠지지 않는 게 병원비다. 이것만 없어도 노후 걱정의 절반은 사라질 듯하다. 병원비로 인한 아픈 사연을 수없이 듣고, 민간의료보험 광고를 곳곳에서 보며 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중병에 대비하기에 허약한 탓이다. 병원비 문제는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 해법도 어려워 보인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 비급여 진료가 방치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 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임에도 돈이 모자라 급여 적용을 못해준다. 행위별 수가제라는 진료비 산정방식도 문제다. 진찰, 검사, 주사 등 세부 의료 행위마다 가격을 지불하는 까닭에 과잉진료를 유도한다. 공공병원도 10%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절..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내년에도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지속돼 ‘건정심’에 참여한 공급자단체, 가입자 단체와 국가는 국민 의료비 불안 방치한 책임져야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인상도 1.7%에 그쳤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와 같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4단체는 정확히 1주일 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3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매우 절실한 요구임을 밝히고 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복지관련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지난 1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건정심은 매년 다음 해의 건강보험 급여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중요한 기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내만복 등 복지, 의료 시민단체들은 이를 더 알릴 계획입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이번달 6월부터 내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8인, 의약계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정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사회연대방식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냈다. 김팀장은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절감시켜 준다고 설명한다. 국민이 국민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1만원만..

[정동칼럼]내 건보료를 더 내게 해달라!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대통령선거 복지 공약에서 그나마 논쟁을 벌인 주제가 병원비 해결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4대질환 국가책임으로 모든 병원비가 해결되는지’, 박근혜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재정이 있는지’를 상대 후보에게 물었다. 그만큼 병원비가 중요한 관심사였고,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다.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까?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 기업, 정부 세 주체가 분담한다. 가입자의 보험료가 정해지면 사용자가 동일한 금액을 내고 이어 정부가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한다. 가입자의 보험료에 따라 기업, 정부 몫이 자동으로 정해지므로..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의 손에 달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40대 초반의 남자,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진료실을 방문하였다. 수년 전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총 진료비는 180만 원, 그중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이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50만 원 중 45만 원을 돌려준다. 나는 환자에게 물었다. 실손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답했다. 다시 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물었다. 4만 원을 낸다 했다. 안타까웠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면,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150만 원이..

도심 사무실에서 회의만하던 내만복 운영위원회가 공기좋은 도봉산 기슭, YMCA 다락원 캠프장으로 1박 2일간(5.10~11일) 엠티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1주년 행사 전후로 풀지 못한 피로를 달래면서 곧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숙소에 냉장고가 없다는 걸 뒤늦 게 알고 급조한 '쓰레기통 냉장고'에 물과 맥주를 담갔다 나누어 마셨습니다. 쓰레기통을 잘 닦아 찬물을 넣고 칵테일 얼음을 채우니 쓸만한 냉장고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고기를 구워먹다 새벽 1시를 넘겨 시작한 회의는 3시가 다 되어서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건정심 대응 계획은 물론 사회복지세 청원에 관한 것, 새로 선보일 '내만복 TV'등 미디어 활동 이야기는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의 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