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의위원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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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
2018.01.25 -
[시사인] 건강보험료를 누가 결정할까요?
우리나라 사회보험 운영에는 가입자의 몫이 존재한다.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 운영방식은 다분히 형식적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에 복지가 확대되면서 제도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처음 학교 급식에서 시작된 복지 바람은 몇 년 사이에 보육, 기초연금, 아동수당을 불러왔다. 이 복지들은 정부 예산, 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도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이전에는 사회보험을 둘러싸고 국민건강보험의 빈약성, 국민연금기금의 정치적 사용 등 부정적 이야기가 많았다면 점차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안전망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문재인케어’라는 신상품이 등장하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여..
2018.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