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기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06112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출연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18년 만에 건강보험이 개편되는 건데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대폭 낮아지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해 과연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건강보험료가 18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가 개편된 배경 먼저 짚어볼까요? Q. 이번 부가체계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

'복지국가 이해! 국가론에서 전략까지'라는 큰 주제로 , 과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종합반 세번 째 시간입니다. 국가론, 보편적 복지 원리에 이어 3강은 13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짚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이 병원비 걱정을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하나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하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장애인 수강생들이 강연 후에도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료수가와 과잉진료료, 포괄간호서비스 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의 '보건의료학교'가 개강했습니다. 지난 7일, 동교동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이달 마지막 주까지 총 4강으로 엽니다. 첫날에는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내만복학교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내만복학교는 지난 2월 종합반을 시작으로 연금, 주거, 의료학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장애인단체와 함께하는 종합반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동시에 열고 있습니다. 1강에서 김종명 팀장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의료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방광암부터 시작된 송파세모녀의 빈곤 위기를 예로 낮은 의료보장 수준, 지난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 사태로 본 부실한 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서민 지역가입자에게 더 가혹한 건강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막론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불만이 많다. 매년 건강보험료 민원이 6000만 건에 이른다. 국민 수보다 더 많은 민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에 그다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만은 추진할 줄 알았다. 부과체계는 주위 사람들과 건강보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주제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모두가 건강보험료 산정이 엉터리라고 말한다. 내가 일하는 복지 시민단체에도 과도한 건강보험료가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는 전화가 올 정도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1988년에 지역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되던 때 설계된 틀에서 비롯되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실종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안'을 공개 수배합니다. 꼭 좀 찾아주세요^^ 1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민원이 5천만건에 달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해 이맘때쯤 청와대로 들어간 개혁안이 완전 실종됐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쉽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으로 만나보세요^^ - 사진

내년 1월 국민건강보험료가 0.9% 오른다. 언론에서는 보험료가 10만원에 육박했다고 보도한다. 사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평균 94,536원에서 95,387원으로 851원 오른 것이어서 인상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지역 역시 756원 오른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근래 가계소득이 정체인 것도 이유이지만 핵심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경제 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고 있는데 또 오른다니 한숨과 분노가 섞여 나온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에 보험료가 매겨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심지어 가족 수에도 부과된다. 이 ..

김현숙 수석 · 정진엽 장관은 즉각 ‘소득 중심’ 개편 추진하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빨간불이 켜진듯 하다. 작년에 시행하려던 부과체계 개편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 지금까지 이르렀고, 지난달 7월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편안을 거의 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우리는 부과체계 개편 실종이 이번 8월에 임명된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김현숙 수석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소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진엽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에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 한 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무려 5000만 건에 이른다. 그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