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첫 거리 서명. 서울역에서 귀향 시민들 만나 설날을 맞아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세뱃돈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함께걷는 아이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60여개 아동, 복지단체가 모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국민서명운동본부] 회원들이 첫 거리 서명 홍보에 나섰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 김진래 사회복지사 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증세 없는 복지'에서 '균형 잡힌 증세'로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②[주거] 2017년 대선 후보, 사회 주택..

_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편 소식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중된 지역가입자에게 희소식이다. 부과체계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정부안대로 3단계 시행시 가구당 월 4만6000원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보험료가 징수되어 원성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개편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요구와 한참 거리가 있다.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되 단계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다가 주저앉아버린 형국이다. 정부가 제시한 3단계까지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은 남기에 그렇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층의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여전히 허용..

보수외소득과 피부양자 부과기준 강화해야 오늘(2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2013년 7월 정부가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린 이후 3년 반만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를 선언한지 2년만이다. 대다수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는데 이리 시간이 오래 걸리다니 한탄이 먼저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부과체계 개혁을 약속한 야당들이 승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자 비로소 보건복지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는 모양새이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건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부안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더딘 게걸음이다. 정부는 “직장․지역 구분 없는 소득일원화 개편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늦깎이 복지 열공 이야기,1부] 노총각 히스테리가 점점 심해지는 솔로몽과 아도니스, 그들 앞에 놓은 추석 연휴는 과연 어떨까요? 꿈의 직장, 건강보험공단서 정년 앞둔 직장인 '백아산' 잘나가던 대기업 다니다 마을 여성 활동가로 변신한 '다래' 그들은 왜 늦은 나이에 복지에 뛰어들었나? 복지 공부하기 전과 후, 이런게 보이더라 마을 시민운동에 사회복지사 영향력이 큰 까닭은... 사회복지 서비스 민간 이양, 어떻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