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천사데이에 천사를 거부한 까닭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0월 4일을 '천사데이'라 부른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정한 날이다.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 앞에서 '우리는 천사를 거부하고 국가를 초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사데이에 왜 이들은 천사를 거부했을까? 이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천사는 어린이 병원비를 위한 모금 천사다. 종종 방송에 나온 아픈 사연들을 본다. 눈시울을 적시며 ARS 모금 전화를 누르는 시민들의 마음이 아름답다. 그럼에도 모금 천사를 거부한 이유는 이런 방식으론 아픈 어린이의 병원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금으론 모든 아이를 도울 수 없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어린이 관련 단체 분이 ..

5152 사슬을 끊고... 65개 의료, 아동, 복지 단체가 모여 오늘(4일) 오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알렸습니다. 운동본부는 연간 어린이 입원비 해결에 필요한 5,152억원에 맞춰 총 5십 1만 5천 2백명의 시민 서명을 모을 계획입니다. 또 기자회견을 연 10월 4일은 이른바 '1004 (천사) 데이' 로 아픈 아이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천사가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단체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으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의 2.5%인 5152억 원을 사용하면0~15세 780만 명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다.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불우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_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액이 20조원이다. 곳곳에서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어찌 여기만 풍족하다. 병원비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아서일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계속 60%대 초반이다. 돈이 있는데도 병원비 지원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환자들은 직접 본인부담금을 내거나 사보험에 의존해야 했다. 반론이 등장한다. 고령화로 인해 병원비 지출이 빨리 늘어 몇 년 후에 흑자액이 모두 소진된다는 주장이다. 지금 보장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혁을 하면 나중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설명이나 동의하기 어렵다.몇몇 시민단체들이 몇 년 전부터 ‘건강보험 하나로’를 주창해 왔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구체적 방안은 ‘100만원 상한제’이다. 급여와 비급여 ..

"'11=14%' 라고 아이한테 가르칠 순 없겠죠~" 지난 7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61개 아동, 복지단체가 모인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며칠전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_국고지원액 대폭 깎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규탄하고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을 어린이 병원비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데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가 다녀왔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절대액에서 주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 7조975억원에서 내년 6조8764억원으로 2211억원 삭감했다. 정부가 일반회계 국고지원액 책정에서 예상보험료 수입의..

현행법 위반하고 사보험 조장해 건보 흑자분을 어린이병원비에 사용하라 내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절대액에서 주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 7조975억원에서 내년 6조8764억원으로 2211억원 삭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비록 내년 건강보험료율(임금의 6.12%)이 동결되었지만 매년 가입자들의 수입이 증가하므로 예상보험료 수입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국고지원액도 증가해야 상식에 맞다. 그런데 내년 국고지원액이 올해보다 2211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일반회계 국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보장하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해마다 이맘때면 구세군과 같은 불우 이웃 돕기 캠페인을 흔히 볼 수 있다.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TV에서, 라디오에서, 휴게소에서, 길거리에서 어린이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풍경은 아주 일상적이다.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가난한 이웃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성금을 기꺼이 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그런 따뜻한 마음은 불우한 이웃의 추위를 녹인다. 어린이 병원비, TV 방송에 의지해야 하나? 하지만, 여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많은 복지 현안들이 과연 성금과 모금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왜 복지를 해결하는 데 국가는 보이지 않는가. 왜 소아암, 백혈병, 희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13조, 1년간 무상의료 가능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지난해 누적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2조 8000억 원에 이르렀다. 역사상 유례 없는 흑자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던데, 흑자 규모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흑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점차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흑자를 당장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겠다고 한다. 단지 박근혜 정부의 일부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사용할 계획이란다. 지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다. 서민에게 큰 부담이 가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 흑자 분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너무도 당연한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