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하라! 문재인정부, 보장성 강화 말하면서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저 정부가 재정 책임이 다해야 국민도 재정 확충에 동의 가능 국민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지출 증가, 문재인케어 정책을 위한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결과이다. 이제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되려면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필요하면 국민들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정립돼야 할 과제가 정부의 국고지원 이행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조달해 총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을 시행한 지난 200..

정부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라!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3.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애초 올해 수준인 3.49%를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인상폭은 줄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오히려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조달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데 반해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 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인상하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약 30조원이다. 정부는 누적 흑자분(20조원)의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건강보험료율을 연 평균 3.2%수준으로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나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올해로 국민건강보험이 서른 살을 맞았다. 1972년 일부 직장가입자만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89년 7월에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로 완성되었다. 2000년에는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장해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병원을 다녀 온 주변 사람들로부터 '건강보험 괜찮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고, 다른 나라서도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의 한 기둥을 담당하고 있다. 30년 만에 일군 자랑스러운 성과다. 건강보험 30년, 정부는 재정 역할을 다했나? 정부는 지난 달 말 국민건강보험 ..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다음주 27일에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30주년 기념식’도 예정돼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의 체계도 조금씩 정비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이면 70%까지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원의 절반인 10조 원을 쓰고, 국민들이 부담할 보험료를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이내로 관리한다지만 그 다음이 없다. 건강보험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할 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강보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케어, 과거의 보장성 확대정책과는 다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지난 10일, 칼바람이 에이는 한겨울 서울 한복판에 3만여 의사들이 모여 '문재인케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협의 행동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다. 누구든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행동과 별개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동의하긴 어렵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적지 않다. 오히려 나는 이번 문재인케어가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많은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의료계의 뿌리 깊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 그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불신이 컸다. 의사라면 누구나 현행 건강보험의 보..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하며 특히 어린이병원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케어로 어린이 병원비 문제 완전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58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12월 5일 토론회를 통해 0세~18세 미만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보건정책 설계도 공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만복TV]로 직접 만나보세요. 여는 말 주제 발표 토론1 토론 2 토론 3 토론4 토론5 종합토론 * 토론회 발제문 내려받기 --> - 사진..

삭감액 2200억원이면 850만 어린이 병원비 거의 해결 가능 국회가 내년 예산안중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을 2,200억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문재인정부는 향후 5년간 30.6조원을 신규 투입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현행 63.4%(2015년)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원대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건강보험 흑가재원활용(10조원), 국고지원액 인상(5조원), 건강보험료 인상(15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를 일반회계인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상보험료 수입액이 53조 3,209억원이므로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은 7조 4,649억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

아동수당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라! 기초연금 인상은 법에 따라 4월 시행해야 ‘건보 국고지원’ 증액하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해결해야 우여곡절 끝에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400.5조원보다 7.1% 늘었다. 복지 분야는 올해 본예산 129.5조원에서 144.7조원으로 11.7% 증가했다. 복지 분야 증가율이 정부총지출보다 높은 것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여러 복지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런데 내년 복지분야 최종 예산은 애초 정부가 제출안 원안에 비해 1.5조원 감액된 금액이다. 내년 예산 총액이 정부안에 비해 0.1조원 줄었는데 복지 분야는 무려 1.5조원이 삭감되었다. 반면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SOC 분야는 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