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0주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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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서른살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나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올해로 국민건강보험이 서른 살을 맞았다. 1972년 일부 직장가입자만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89년 7월에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로 완성되었다. 2000년에는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장해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병원을 다녀 온 주변 사람들로부터 '건강보험 괜찮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고, 다른 나라서도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의 한 기둥을 담당하고 있다. 30년 만에 일군 자랑스러운 성과다. 건강보험 30년, 정부는 재정 역할을 다했나? 정부는 지난 달 말 국민건강보험 ..
2019.07.03 -
[논평] 건강보험 30주년, 정부는 국고지원 20% 이행하라!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다음주 27일에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30주년 기념식’도 예정돼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의 체계도 조금씩 정비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이면 70%까지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원의 절반인 10조 원을 쓰고, 국민들이 부담할 보험료를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이내로 관리한다지만 그 다음이 없다. 건강보험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할 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강보험..
201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