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차 복지국가 촛불. 올해 첫 복지국가 촛불, 개헌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옵니다. 이날 촛불을 밝힌 이들은, 만약 헌법을 고친다면 전문에 꼭 넣어야 할 네 글자는 '복지국가'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 최종순 사회복지사 외

헌법 개정안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여러 논점 중에서 나는 특히 토지공개념에 주목한다. 이는 서민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문제이고 또한 자유한국당의 으름장이 황당해서이다. 내친김에 이번에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대대적인 토론이 벌어지기 바란다. 복지국가 활동을 하면서 늘 어려운 숙제가 주거복지이다. 모든 복지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필요한 영역이 바로 주거이다. 의료비? 속절없지만 그래 아프지 말자 기도해 본다. 아이 키우기 어렵다고? 그래 낳지 말자고 계획 아닌 계획을 짜본다. 그런데 주거는 매일 생활하고 잠을 자는 일상 공간이다. 전·월세가 오르면 올려줘야 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주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전·월세 평균 거주기간이 3.5년에 불과하니 이..

노동권·주거권·경제민주화 강조한 헌법 개정안…굉장히 긍정적 - 복지예산 GDP대비 10%수준, OECD평균은 21% - 복지가 권리라면 재원 마련위한 세금납부는 의무 - 유럽, 주거권 보장위해 과도한 재사권 행사 규제 당연시해 - 선진국이라는 북구 유럽, 모두 사회주의국가인가? - 정부, 기득권&보수진영 눈치 보지 말아야.. 국민 의식 예전과 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2일 (목) 오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청와대가 제출한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강화, 노동3권 강화 또 토지공개념 명문화 등등 아주 굵직굵직한..

안정적 거주기간, 부담가능한 주거비 등 주거권 실질화 조치 필요사회적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 추진해야 1.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 일부를 발표하며,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3/21)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헌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등을 통해 주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인식이지만 이번 개헌안이 헌법에 “쾌적하고 안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8 복지국가 헌법을 기대한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요즘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후 정권마다 개헌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전의 개헌 논의가 어느 일방의 정치적 상황에서 간을 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헌 논의는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의 주장이었고 시대적 여망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헌안 발의가 대통령에 의할 가능성이다. 대통령의 발의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입법부의 정체성과 국민 참여에 좀 더 가치를 둔다면 국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부분 개헌이나 순차적 개헌에 대한 걱정이다. 논의 초기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