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담배세 인상, 국세 확대가 본래 목적?
2014.9.15.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담배세 인상, 국세 확대가 본래 목적? 세수증대분은 모두 건강증진에 사용해야 정부가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은 정부가 말하는 금연효과는 미미하고, 세수증대분의 사용처도 건강증진기금이 아니라 대부분 중앙정부 세입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금연을 위한 대책으로 가격인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의료비 손실 및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 담배가격의 적절한 인상은 흡연률을 줄일 수 있다. 당연히 금연구역 확대, 광고 규제, 홍보교육 등 강력한 비가격정책도 동반돼야 하며 그럴 경우 효과가 ..
201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