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밥벌이도 힘겨운 이에게 복지 신청주의란…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강도영 부자의 비극은 다음 문단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 최근 항소가 기각되고 존속살인죄를 선고받은 청년 돌봄자 강도영의 1심 판결 일부다. "피고인은 민법상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로서,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퇴원시켜 2021. 4. 2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홀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퇴원 과정에서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소변통을 비우는 방법, 경관으로 물, 음식, 약을 주입하는 방법,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 등을 안내 받았다. 그와 같이 안내 받은 사항들을 잘 이행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돌볼 책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병비, 배보다 큰 배꼽 이준수 작업치료사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있다. 어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느냐고 갸우뚱하겠지만,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병원에서 3대 비급여 항목 중 '간병비'가 그렇다. 병원비보다 2배 많은 간병비 나는 서울의 한 종합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작업치료사는 재활 치료팀의 일원으로서 중추신경계(뇌, 척수 등) 장애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치료한다.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는 일상생활 훈련, 인지 재활, 사회 복귀 훈련, 연하 곤란(삼킴 장애) 치료 등이다. 재활 치료라고 하면 보통 물리 치료와 운동 치료를 생각하는데 작업치료사의 역할도 그러하다.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환자의 다양한 상..

(2014. 2. 11) 3대비급여 대책, 턱없이 미흡하다! 국민건강보험 재원 확충 가능하다. 보장성 대폭 늘려라. 정부가 오늘(11일)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보장 공약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함으로써 공약파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꾸려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개선대책이 3대 비급여를 해결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한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 대책처럼 3대 비급여의 불완전한 급여화가 아니라 완전한 급여화를 주장한다. 또한, 3대 비급여 뿐 아니라, 전체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