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법인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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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4강. 소득세 [2]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홍순탁 의 세금이야기] 4강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강에 이은 소득세 두번 째,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연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는 걸까요? 땀 흘려 벌어 내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주식양도차익 이나 #주택임대소득 으로 내는 세금이 변변치 않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또 "집주인이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떠넘기면 어떡하나?" 라고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증세를 한다면 얼마나 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공인 회계사 에서 확인해 보세요~~ - 지난 방송 보기
2016.08.30 -
[오마이뉴스]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고부담' 주장, 앞뒤는 맞아야
GDP 기준으로 '법인세 실질 부담률'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 지난 2015년 2월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민중의 힘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민주파괴 민생파탄 평화위협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한국은행 로터리를 거쳐 서울광장 쪽으로 행진한 가운데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올해 4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분석자료를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계산방식을 달리하면 2013년에 비해 2014년 실효세율이 올랐다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2016.08.30 -
[논평] 법인세 못 올린다고? OECD 비교 연 10조원 덜 거둬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과 공제감면 축소에 적극 나서야 지난 4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가중한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법인세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법인세 현실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제부터 부족한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무겁다는 근거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제시하는 데 이는 법인세 현실을 진단하는 데 착시 효과를 준다. OECD 발표 법인세 세수 비중을 보면 2013년 한국은 GDP 3.4%, OECD 평균은 2.9%이다. 이 수치에 따를..
201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