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아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끝내 무산됐다. 이를 두 고 정치권에서는 무산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고, 청와대는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을 우선 처리하고 후에 국민연금을 논의하자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 그리고 청와대까지 얽힌 첨예한 신경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 금 강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결국 논란만 가중 시킨 채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연계’마땅한가? 논란의 핵심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동시에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 율 50%’이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 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1702조..

617회 흔들리는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가 지난 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 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 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 까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지난 5년 일일평균 82명의 4.5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 씩 차 등 지급한다는 게 골자로, 12년 이상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청장년층에게 더 적은 기 초연금액을 주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청장년층에 게 불이익이 불가피해 국민연금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이 나오는 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