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6> 보건사회연구원, 복지 연구하면서 세금이 그리 미우냐?
지난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민 72.4%가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언론이 민감하게 이 결과를 주목했다. 설문지 구성이 가관이다. 설문지는 ‘정부안과 달리, 어떤 분들이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하면서, 이럴 경우 2060년에 1인당 163만원을 더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질문을 배치했다. 이어 묻는다. ‘정부안처럼 차등지급할까요? 똑같이 지급할까요?’... 이 경우 응답은 기초연금 성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나에게 전가될 163만원 부담에 대한 수용 여부로 전환된다. 보사연은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다. 아마도 긍극적 목적이었던 박근혜대통령에게 충성심도 ..
201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