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활동에서 늘 직면하는 사각지대. 이제 20세기 복지국가 모델을 넘어서야 한다. 고용 지위를 따지지 않고 소득기반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체제'를 만들자. 경기도 지식콘서트에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강연입니다.

4가지 안 중에 '재정안전화' 방안은 없어 소진 연도만 늦출 뿐..이후엔 어쩌나? 불편한 정보도 공개해 사회적 논의해야 "현재 세대에 편향적인 논의..실망스럽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4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정관용> 오늘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죠. 네 가지 방안이나 되고 해서 좀 복잡합니다. 꼼꼼히 뜯어보기 위해서 국민연금 전문가 모셨습니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오건호> 안녕하세요. ◆ 오건호> 그래서 5년 주기로. 그러니까 매 정권마다 첫 해에, 이것..

노동권·주거권·경제민주화 강조한 헌법 개정안…굉장히 긍정적 - 복지예산 GDP대비 10%수준, OECD평균은 21% - 복지가 권리라면 재원 마련위한 세금납부는 의무 - 유럽, 주거권 보장위해 과도한 재사권 행사 규제 당연시해 - 선진국이라는 북구 유럽, 모두 사회주의국가인가? - 정부, 기득권&보수진영 눈치 보지 말아야.. 국민 의식 예전과 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2일 (목) 오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청와대가 제출한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강화, 노동3권 강화 또 토지공개념 명문화 등등 아주 굵직굵직한..